이혼하기 변호사의 도움으로 

법적으로 가족이 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짧게는 20년에서 길게는 30년 이상 다르게 살았기 때문에 혼인 후에 공동생활을 하게 되면 크고 작은 갈등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이 과정에서 연애 시절에는 몰랐던 부분이 발견되기도 하고 생활 방식의 차이로 혼란스럽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서로를 위해 맞춰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결혼을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중대한 이유가 있다면 관계를 해소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대한민국은 법률혼 제도를 택하고 있으므로 부부가 되었음을 신고하는 것도, 해소하는 것도 법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혼을 하려는 방법은 협의와 재판의 두 가지가 있는데, 전자는 양육권이나 재산분할, 친권 같은 사안에 이견이 없을 때 선택할 수 있으며, 후자의 경우는 양사의 갈등이 첨예화할 때 재판관의 선택을 받게 됩니다. 이혼은 재판상 조건도 성립되어야 하고 객관적인 자료에서 우세를 주장해야 하므로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례를 들어 이해를 돕겠습니다.

협의이혼 or 재판이혼



결혼정보회사의 소개를 받아 인연이 있던 B와 C는 나이 차이가 있었지만, 대화가 잘 통하고 무언가 맞는 부분이 많아 다음 약속을 잡으며 여러 번 만남을 가졌다고 합니다. B는 C의 상냥하고 섬세한 모습에 호감을 느꼈고, C는 B의 점잖고 여성스러운 모습에 연정을 느꼈습니다. C가 가정교사의 직업에 있어서 괴로워하던 중 B가 위로하고 격려하며 힘을 얻었고, 두 사람은 연인이 되어 1년의 만남을 가지고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둘 다 전문직 종사자여서 경제적으로 풍족하고 혼인 초기에도 마찰이 적어 남들보다 원만한 혼인생활을 해나가고 있었습니다.

1년이 지나면서 부터 아이에 대한 욕심이 생겨 계획하에 B는 임신했습니다. 축복 속에 아기는 건강하게 태어나고, B는 육아휴직을 하면서 가사와 육아에 전념하게 되었는데, 10년 넘는 동안에 일만 해온 B에게는 집에서 아이와 단둘이 C가 오기를 기다리는 일상이 고통스럽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게다가 업종의 특성상 C는 출장과 외근이 많아 퇴근 시간이 일정치 않고 가끔은 주말에도 미팅을 나가기도 해 1인 육아의 고충을 겪기도 했습니다. 이런 고충을 혼자 안고 있던 B 씨는 진지하게 대화를 요청해 개선되기를 바랐지만, C 씨는 연애 시절과 혼인 초기의 다정함은 온데간데없이 무관심한 태도를 보여왔다고 합니다.

아기가 태어난 것은 매우 행복한 일이지만, B는 결혼생활에 대해 회의를 느꼈습니다. 산후 우울증과 겹쳐서 이혼을 해야 할까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아이는 3살이 되었고, B는 복직하지 못한 채 전업주부가 되어버린 상황이었다고 했습니다. C의 변화와 태도에 머물러 살려고 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생활비도 내지 않고 B 씨를 구속하는 모습에 싫증이 나서 이혼을 선언하게 되었습니다. C에게 돌아온 대답은 이혼할 수 없다는 것이고 하더라도 자녀와 재산분할은 해줄 수 없다는 이유로 B 씨는 비슷한 사례를 주요 분야로 다룰 조력자를 찾아 소송을 내기로 했습니다.

재판 이혼을 원한다면

가장 바람직한 이혼방법은 협의로 관계를 맺는 것이 심리적, 금전적 손해를 끼치지 않지만, 상대방이 이혼을 거부하거나 자산 및 자녀 부양 문제로 대립하는 경우 어쩔 수 없이 법정의 선택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법에서는 다음 6가지 사유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것으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1. 배우자의 부정행위

2. 배우자나 직속 가족으로부터의 부당한 대우

3. 고의적 유기

4. 본인의 직계 가족이 배우자로부터 부당한 대우

5. 생사를 3년 이상 파악할 수 없는 경우

6. 기타 중대한 사유

B는 2호에 해당하고, 이를 바탕으로 변호인과 소송을 준비했습니다. 소장이 제출되면 가사조사 및 조정위원회에 회부가 되는데요. 상대방이 혼인 해소 자체를 거부하였으므로 타당한 사유를 준비하여 신속하고 쉽게 해결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증거자료를 모았습니다. C가 생활비를 내지 않자 B 씨가 친정 부모에게 돈을 빌린 정황, 가사와 육아를 99% 가까이 혼자 해온 부분을 메시지 내역으로 정리, 외도를 의심하면서 외출 시 과도한 연락을 취하며 감시해 온 것을 모두 자료로 만들어서 유리한 상황이 전달되도록 했다고 합니다. 조정 단계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리적인 변론을 했습니다.

재판에서 이혼하기 위해 조정이 이뤄지면 통상 1년 이상 걸리는 소송을 3개월까지 단축할 수 있어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데요. 다행히 B와 변호인이 주장하며 제출한 증거데이터를 C는 실효성 있는 반박을 하지 못하고 위원회에 회부하지 못한 채 신속하게 매듭지었습니다. 여기서 해결이 안 되면 몇 차례의 공방과 선고를 할 때까지 상당한 시일이 필요하니 이미 결혼생활에 대한 감정이 격앙된 상태인 B 씨에게는 기대했던 쾌거를 얻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자녀 양육에 대한 권리도 주어져서 더할 나위 없이 만족했던 기억이라고 합니다.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도 순탄치 않지만, 그것을 해제하는 것도 절대 단순하지 않습니다. 소송을 진행하면서 여러 돌발 사태가 발생하거나 뜻하지 않은 방향으로 기세가 기울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혼을 위한 양육권이나 재산분할에 있어 불확실한 사항이 있는 경우, 법률적인 도움을 받아 확실하게 준비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