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불륜 징계와 처벌을! 

공무원일 경우에는 노후 걱정없고 안정된 직장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되고 싶어하는 직업 중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들 몇 년 동안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며 일명 ‘공시생’이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많이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공무원을 하게 된다면 국인들의 세금을 받아서 월급으로 받기 때문에 공무원이 된다면 그 성품은 바르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를 위반하게 된다면 그에 대한 징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자신의 배필이 공무원이여서 공무원불륜을 저지르게 된다면 훨씬 더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기 때문에 본인에게 더욱 이로운 방향으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이라면 직무 내외는 상관없이 품위를 지켜야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것에 대한 손상되는 행동을 일절 해서는 안 되게 되는데 만약 공무원불륜을 저지르게 되어 불이익이 발생한다면 열심히 공부하여 이룬 결과들이 한 번에 무너지게 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공무원불륜을 저지르게 되었을 때 자신이 그런 행위를 하였다면 소 제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일 것입니다. 되도록 서로의 소통으로 합의점을 찾아 합의를 봐서 수월하게 이 시안에 대해 마무리 하려고 하는데 공무원불륜으로 혼인해소를 하게 되었을 때 이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게 됩니다.

또한, 혼인기간과 기여도를 따져 재산분할 신청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공무원라고 한다면 연금이나 재산에 대하여 분할대상에 해당이 될 수 있기에 자세하게 알고 진행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것들을 독자적으로 알아보고 나에게 맞는 대처를 생각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제기하는 것은 일반인으로서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서 같이 진척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공무원불륜을 해서 징계를 받게 되면 그 징계에는 중징계와 경징계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경징계는 본인이 한 행동에 대하여 회개할 수 있도록 조취를 취하는 것입니다. 보수를 감액하지는 않겠지만 6개월이라는 기간동안에 승급이나 승진에 대해 제한이 됩니다.

만약 엄중한 사안이라고 한다면 중징계를 받게 되는데 이는 경징계와는 다르게 보수감액이 되며 심각한 경우에는 1계급이 강등되고 보수없이 3개월 시간 동안 정직될 수 있게 됩니다.

더 심각한 상황이라고 하면 바로 해임을 당하거나 파면이 될 수 있는데 해임을 당하게 되면 3년 동안 재임용이 불가능하며 파면이라면 5년 동안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한순간의 실수로 인하여 오랜기간 동안 공무원이 되길 준비해온 것들이 사라지게 될 수 있으며 그 직업에 대해 잃게 될 수 있으니 조심해야됩니다.

또한 공무원불륜으로 결혼해소를 하는 입장이라면 일반이혼과 마찬가지로 위자료에 대해 청구가 가능하게 되며 외도를 저지른 공동피고 상간자에게도 소 제기를 하여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를 하기 위해서는 외도행위에 대하여 확실한 증명이 필요하게 되며 뒷받침해줄 증거물이 존재하지 않는데 무턱대고 소 제기를 하게 된다면 기각될 수 있기에 잘 알아보고 해야 합니다.

또한, 만일 위법한 행위로 증거수집을 하게 되었다가 그것이 법원에서 효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자신이 형사처벌 대상이 되어 공동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입증방법에 있어서 잘 모르신다면 이혼전문가에게 조력을 받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무원이라는 것이 직업 특성상 명예에 대하여 정말 중요하게 여겨지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자신에게 해를 끼치고 싶지 않아서 합의를 통하여 절혼을 원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러한 사태가 나게 된다면 재산분할에 있어 나에게 유리한 상황으로 만들어야 하는데 공무원연금도 재산분할대상이 될 수 있기에 이것 또한 같이 요구를 해야 합니다.

이를 확실하게 받아내기 위해선 조건에 대하여 충족하고 해당되어야 합니다. 그 조건은 공무원으로 일한지 10년이 넘어야 하며 혼인생활기간은 5년이 넘어야 합니다. 또한, 65세가 넘어야 연금수급이 가능한데 만일 65세가 넘지 않았다고 한다면 미리 그것에 대한 권리를 주장해야 됩니다.

공무원불륜을 하는 경우 자신에게 불리한 상황들이 많기에 공무원베우자외도로 혼인해소를 선택하는 것이라면 적법한 방법을 통하여 좋은 결과를 불러내길 노력해야 합니다.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배필의 외도행위로 심신이 힘들게 되며 스스로 이를 감당하면서 진척하기란 복잡하기 때문에 공무원불륜에 대하여 절혼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법조인의 조력을 받아 같이 자신의 원하는 결과에 대해 초래하였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