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이혼 참을 수 없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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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이혼 참을 수 없는 일 

이성호 변호사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여 평생 함께하기를 원하지만, 다양한 이유로 이혼하는 가정이 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이혼 사유에는 성격 차이, 경제적 문제, 배우자의 부정 등이 있는데요. 2017년 통계에 의하면, 배우자 부정(7%), 정신적·육체적 학대(3.6%), 가족 간 불화(7.4%), 경제문제(10.2%), 성격 차이(45.2%), 건강 문제(0.6%), 기타(19.9%), 미상(6.2%)으로 집계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사유로 부부들이 이혼을 진행하지만, 이 중 많은 분들이 이혼을 진행하기 어려워하시는 것이 바로 가정폭력이혼입니다. 계속된 폭력으로 인해서 이혼을 진행할 생각조차 못하시는 분들이 많으며, 상대 배우자로부터 보복을 당할까 봐 두려워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입니다.

 

가정폭력은 생각보다 흔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요. 매일 마주해야 하는 가족에게 이러한 폭력을 당하고 있다면 정말 힘든 나날들을 보내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선뜻 이야기하기는 어려운 부분이라 정말 많은 고민 끝에 가정폭력이혼을 결심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가정폭력이혼을 원하는데 배우자가 이를 원하지 않을 경우 소송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가정폭력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소송도 신속하게 끝내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로 인해 재산분할, 위자료 등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제대로 주장하지 못한 채 이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혼 후 2년 이내에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 받지 못했던 위자료를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결혼 생활 동안 폭력을 당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가 필요하며, 자녀가 있다면 이혼 후 배우자가 양육비를 주지 않았다는 사실 등을 입증한다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혼자서 명확하게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며칠 전 가정폭력을 견디다 못해 친정에 간 아내를 찾아가 협박하고, 함께 있던 장모도 흉기로 위협한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특수존속협박 및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6개월이 선고되었는데요. 그는 접근 금지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심각한 일이 발생하여서는 안 되지만,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주위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현재 자신이 받은 폭력에 대하여 가정폭력이혼 소송을 진행하려고 하지만, 쉽지 않은데요. 특히 자녀가 있는 경우라면 자녀가 어머니와 아버지가 함께하는 가정에서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 부당한 대우임에도 참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폭력이라는 것은 한 번 시작되면 이후로 계속해서 발생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이기에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됩니다. 또한, 자녀에게 오히려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이혼을 진행하셔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정폭력이혼 소송을 진행할 때 가정폭력을 당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가정폭력이 사실이 아님에도 이를 이유로 들어 이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사실이 명확하게 드러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먼저이며 이러한 소송에서 필요한 증거 자료가 무엇이 있고 어떻게 수집해야 하는지를 법률대리인과 함께 알아보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배우자의 폭력이 담긴 사진이나 영상, 폭력을 당한 직후의 사진, 병원 진단서, 폭언과 협박을 한 문자 메시지나 통화 녹취록, 지인들의 증언 등이 가정폭력이혼 소송에서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될 수 있는데요. 혼자만의 힘으로 조금의 증거 자료를 찾았다고 할지라도 이것이 배우자의 폭력적 행위로 인한 것이라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제대로 된 이혼 소송을 진행할 수 없기에 하루빨리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진행 방법을 논의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가정폭력이혼 소송을 진행하셨던 A 씨를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0대 중반의 여성 A 씨는 남편 D 씨와 결혼한 지 5년이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오랜 기간 연애를 하다가 결혼한 사이였기에 서로 믿고 의지하며 잘 지냈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남편 D 씨의 행동이 변해갔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술을 마신 후에 폭언을 하고 폭력적인 성향을 드러내는 등의 행동을 했다면 나중에는 술을 마시지 않고도 폭행과 폭언을 일삼았습니다. 강압적인 행동을 보이며 이것저것 시키기도 하였으며 그에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않으면 폭행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린 자녀가 있었기에 처음에는 참고 넘어갔지만, 점점 심해지자 가정폭력이혼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D 씨는 지금까지의 행동을 인정하지 않았고, 아이가 있으니 다시 생각해달라고 했습니다.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지 않고 아이를 무기 삼아 이런 말을 하는 남편에게 더욱 분노한 A 씨는 계속 이렇게 지내면 아이까지 위험해질 수 있겠다고 판단하여 가정폭력이혼 소송을 진행하고자 법률대리인을 찾게 되었습니다.

 

A 씨는 남편 D 씨에게 폭행을 당할 때마다 찍어두었던 사진과 진단서 등이 있었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가정폭력이혼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고 결국 위자료를 받게 되었으며 아이에 대한 양육권도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아내에게만 하던 폭행이 자녀에게까지 이어질 수 있기에 가정폭력을 당하고 계신다면 하루빨리 법률대리인을 찾으셔서 원하는 결과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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