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가 변화하면서 결혼은 선택이라며 꼭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 사람과 결혼하여 평생을 함께해야 한다고 생각했었던 이전과는 많이 달라졌죠. 이는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5 미혼 남녀(20~44세)의 결혼 필요성에 대한 태도’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2015년 미혼 남녀를 대상으로 결혼의 필요성에 대해 ‘반드시 해야 한다, 하는 편이 좋다,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 하지 않는 게 낫다, 모르겠다’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더니 남성은 60.8%, 여성은 39.7% 정도가 결혼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3년이 지난 후 2018년에 조사를 해보았더니 남성은 50.5%, 여성은 28.8%만이 결혼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로부터 3년이 지난 지금은 결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비율은 더 낮아졌을 것입니다.
이 때문에 혼인율은 점점 낮아지고 있는데요. 이와 달리 이혼율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이혼을 선택하고 있는 것이죠. 대표적인 이혼 사유에는 성격 차이, 경제적 문제, 배우자의 부정, 배우자의 신체적·정신적 폭력 등이 있습니다. 2017년 통계에 의하면, 배우자 부정(7%), 정신적·육체적 학대(3.6%), 가족 간 불화(7.4%), 경제문제(10.2%), 성격 차이(45.2%), 건강 문제(0.6%), 기타(19.9%), 미상(6.2%)으로 집계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사례를 바탕으로 남성이혼변호사의 필요성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30대 초반의 남성 A 씨는 다니던 회사에 신입으로 들어온 D 씨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D 씨의 직장 상사로서 이것저것 잘 챙겨주던 A 씨는 D 씨와 이야기도 잘 통하고 공통점이 많아 연인으로 발전하게 되었는데요. 나중에 알고 보니 D 씨는 이미 기혼자였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큰 충격을 받았고 바로 관계를 정리하려고 했지만, 이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D 씨의 남편 P 씨가 소송을 걸었고 A 씨는 상간남위자료 소송 피고가 되었습니다.
P 씨는 자신의 아내 D 씨의 휴대전화에 몰래 앱을 깔아 통화 기록을 수집하였고 두 사람이 함께 모텔로 들어가는 사진을 증거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상간남위자료 대응을 하고 싶었지만, 이미 이러한 사진도 있었고 자신이 D 씨가 유부녀임을 알고 있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음성도 있었습니다. 또한, 자신이 P 씨를 폭행하였다는 거짓 주장까지 한 상황이라 상간남위자료 대응을 위해 남성이혼변호사를 찾게 되었습니다.
원고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외도를 입증하는 것뿐만 아니라 상간자가 불륜 사실을 알면서도 관계를 지속했는지를 파악하는 것인데요. 반대로 피고 입장에서는 원고의 증거가 불법적인 방법으로 수집된 것은 아닌지 확인하고 이를 주장하여 위자료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정말 유부녀라는 사실을 몰랐다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는데요. 남성이혼변호사와 의논을 통해 본인이 상대방의 기혼 사실을 몰랐다는 것을 입증할 자료에 대해 검토해야 합니다. 소송 제척기간을 확인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제척기간은 원고가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된 후 6개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할 때는 청구할 수 없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마지막으로 불륜 행위가 있었던 날을 의미합니다. 이는 간단한 문자 메시지나 통화 기록 등으로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A 씨의 남성이혼변호사는 먼저 지인들의 증언을 통해 D 씨가 먼저 고백하여 만나게 되었다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D 씨가 결혼을 이미 했다는 사실을 알고 관계를 정리하고 싶어 했던 내용이 담긴 문자 메시지와 통화 내역을 제출하여 방어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몰랐지만, 나중에 알게 된 이상 한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했다는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것과 소장을 받기 전까지 A 씨는 D 씨의 남편 P 씨를 만난 적이 없으며 상해진단서만으로는 자신에게 폭행당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없다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불륜 행위의 지속기간, D 씨의 기혼 사실을 몰랐었던 A 씨의 주장을 반영하여 700만 원만을 지급할 것을 판결하였습니다. 개인의 상황에 따라 모두 다른 문제가 있을 것인데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남성이혼변호사를 찾아 도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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