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양육권 나에게 유리하려면 

이혼을 하게 되면서 많은 분쟁이 발생하는 것은 양육권의 문제일 것입니다. 대부분의 부모들은 본인이 자녀를 키우고 싶어하기 때문에 합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쉽지 않아 합의이혼을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혼양육권에 대해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게되면 법원에서 이를 판단하게 되어 있는데, 이 때에는 자녀의 나이 또는 건간상태와 보육환경, 부모의 경제 등을 고려해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또한 자녀가 본인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나이라면 자녀의 의사 역시 무시할 수 없습니다.

한가지 사례를 들어서 이혼 양육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김씨와 남편 이씨는 결혼한 지 6년차 된 부부였습니다. 두 사람은 사이에는 자녀가 있었는데 이혼양육권에 관하여 다투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김씨는 주부로서 짧은 시간 동안 아르바이트만을 하다가 자녀들이 어느 정도 성장하여 유치원에 다니게 되면서부터 정직원으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어느 정도 혼인관계를 이어오다가 결국에는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혼 양육권 문제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소송이 진행되었는데 소송에서는 친권자는 부부 공동으로 하게 되었지만 양육권자는 김씨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이씨는 이런 판결에 승복하지 못하고 다시 소송을 진행하였지만 이혼양육권에 대하여 원심 판결을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한가지 사례를 더 들어서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씨와 남편 송씨는 결혼한 지 5년 차된 부부였습니다. 두 사람은 긴 시간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하루는 남편 송씨가 외도를 하는 것을 들키케 되어 이혼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전씨는 그 전부터 야근이 잦은 남편 송씨에게 의심이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남편 몰래 스마트폰을 보다가 외도를 하였단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그 스마트폰 속에서 한 여성 강씨와 주고 받은 메시지 내용에는 일반적인 동료 관계라고 할 수 없을 만큼 대화 내용이 이상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남편 송씨와 상간녀 강씨가 함꼐 있는 상황을 전씨에게 들키게 되었습니다. 전씨는 배신감과 충격으로 더는 혼인관계를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남편 송씨에게 이혼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이혼을 하는 것에는 동의했지만 양육권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양육권을 갖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여 두 사람은 이혼 양육권에 대한 문제로 재판소송 절차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판결에서는 혼인관계가 파탄이 난 이유가 남편의 외도에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감안할 때에 전씨가 양육권을 소유하는 것이 더 맞다고 하였고 남편 송씨는 전씨에게 매달 양육비로 80만원을 지급하라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양육권 문제에서는 유책사유가 누구에게 있는 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유책에 대하여 증거를 들어 확실하게 주장하여야 합니다. 주장하기 위해서는 법률대리인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혼양육권 문제에 판결을 하는데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은 양육환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환경에 너무 큰 변화가 일어나면 자녀에게 정신적 고통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정법원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많이 고려해서 판결을 이끌어 내게 됩니다. 만약 자녀의 나이가 어느 정도에 이르러서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나이라면 자녀의 의사 또한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양육권에 대해서는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된 사유와 다양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하여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양육권 소송에서 나에게 유리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양육권이 없는 부모측에서는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이 양육비는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양육비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 자가 합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그 사람의 급여에서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공제하여 직접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과거 양육비 같은 경우에는 청구하는 것이 힘들 수 있으니 이 부분은 법률대리인과 자세하게 상담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한번 양육권자로 지정되면 나중에 양육권 변경 소송을 통하여 양육권자를 바꾸는 것은 매우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양육권 문제에 대해서 처음부터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혼을 결심하였다면 법률대리인을 도움을 통하여서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결혼을 하면 마냥 행복한 미래를 맞이할 것 같지만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 이혼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 부부 사이에서는 이혼을 하는 것이 그렇게 큰 충격은 없을 수 있지만 자녀들은 정말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이와 같이 자녀들이 이혼으로 인하여 받게 될 고통과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양육권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한가지 사례를 또 들어서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씨와 남편 양씨는 단란한 신혼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자녀도 생기게 되었는데요 최씨는 자녀가 어느 정도 성장하자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회사를 복직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부부가 맞벌이를 하게 되었는데도 남편 양씨는 가사와 육아에 전혀 도움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고 이혼 양육권에 대해서도 걱정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법률대리인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남편과 양육권에 대해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자 소송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판결에서는 최씨가 직장일을 하긴 했지만 육아에 대한 부분을 전담하고 있었고 자녀들과 친밀도가 더 놓기 때문에 양육권은 최씨에게 오게 되었습니다. 최씨는 이렇게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서 양육권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