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불륜 이혼 배우자와 상간자에게 대처하는 법 

불륜은 다양한 경로로 발생합니다. 취미를 위한 동호회나 동창 모임과 같은 오프라인 장소에서부터 요즘에는 모바일 어플이나 채팅과 같은 온라인 상에서도 부적절한 만남의 기회가 많이 생깁니다. 하지만 그 중 회사불륜은 갈수록 급증하고 있는데 ‘오피스 와이프’, ‘오피스 허즈번드’라는 용어가 생겨날 만큼 불륜 행각은 심심치 않게 주변에서 볼 수 있는 현상이 됐습니다. 직장은 하루 반 이상의 시간을 보내는 곳이기 때문에 동료라는 이름 하에 이성 간에 정이 싹트기도 쉬워 불륜 사건이 종종 발생하곤 하는데, 이 회사불륜 대처는 어떻게 하면 가장 좋을까요?

배우자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됐지만 간통죄 폐지에 속앓이만 하는 이들도 많습니다. 간통죄는 2015년 2월 26일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인해 효력이 상실되었고 2016년 1월 6일 형법개정에 의해 정식으로 삭제되었습니다. 그러나 회사불륜에 대한 형사적인 처벌만 받을 수 없을 뿐 민사적인 책임은 물게 할 수 있습니다. 민사적인 책임으로 위자료 등을 지급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위 사유 중 1번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경우’라 할 수 있는 ‘불륜’은 믿음으로 시작한 결혼이라는 법적인 약속을 파기하는 가장 최악의 케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불륜 증거가 입증이 안 되면 법원에서 이를 인정받기가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이처럼 이혼 소송에 있어 증거물은 가장 큰 핵심 무기라고도 할 수 있는데 나의 배우자와 외도 당사자의 부적절함이 드러나는 메시지, 전화 내역, 이메일, CCTV, 자동차 블랙박스 등 불륜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가지고 이혼 소장을 작성 가능합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쟁점은, 상간자가 배우자가 기혼자라는 정보를 인지하고 있었는 지 아니면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는 지에 관한 것입니다. 상간자가 배우자가 기혼자라는 정보를 인지하고 있었다면 상간자에게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약 결혼했다는 것 자체에 대해 상간자가 모르는 상태였다면 상간자의 법적 책임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겠습니다. 이렇듯 회사불륜은 애매한 사실을 확인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관련 전문가와 함께 이 절차를 수행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

원고인 아내 김씨와 남편 이씨는 결혼 7년 차 부부였습니다. 피고 구씨는 남편 이씨의 회사 동료로, 남편 이씨가 결혼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약 6개월에 걸쳐 그와 부적절한 관계를 지속했습니다. 이를 알게 된 김씨는 결국 남편 이씨와 이혼 소송을 하게 됐습니다. 김씨는는 남편 이씨와 상간자 구씨의 부정행위로 혼인 관계가 파탄나게 되어 결국 이혼에 이르게 되었음을 주장하며, 상간자 구씨를 상대로 약 3천만 원 상당의 위자료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상간자 구씨의 소송대리인은 상간자 구씨의 직장으로 취직한 뒤, 미혼인 자신에게 혼인 생활이 원만하지 않다고 하며 적극적으로 교제를 요구한 점, 두 부부의 혼인 관계가 원래 원만하지 않았음을 주장하며, 혼인 관계 파탄의 책임을 구씨에게만 묻는 것은 부당하고, 김씨의 위자료 청구액은 과하다고 맞섰습니다.

법원의 판결

재판부는 피고인 구씨는 남편 이씨가 가정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원고 김씨와 남편 이씨의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구씨는 김씨에게 위자료 지급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구씨와 남편 이씨의 부정행위의 정도 및 기간, 김씨와 남편 이씨 사이의 혼인 생활의 기간 및 김씨의 가족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원고 김씨의 위자료 청구금액 중 60%를 삭감, 피고 구씨에게 이를 지급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이처럼 회사불륜 대처는 어렵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입증방법이 애매하여 많은 이들이 법적 대리인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으며 법원의 인정을 받는다면 금전적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감정적으로 상간자의 회사 혹은 그의 가족에게 부정행위를 알리는 등의 행동을 하면 사실적시 명예훼손 등으로 고발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회사불륜 대처를 효율적으로 시작하고 싶다면 이혼전문법률대리인을 찾아 초기 절차부터 함께 합법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법률전문가가 꼭 필요합니다

본 법인의 이혼전문 법률대리인 그룹은 회사불륜 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혼 소송에서 승소하여 왔습니다. 상간녀 혹은 남성으로부터 받은 큰 피해를 합법적이며 효율적으로 법률 전문가와 함께 하여 하나부터 열까지 방안에 대한 전략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소송을 시작하려고 하면 친권, 양육비, 재산분할 등 법정 공방이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들이 매우 많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혼전문 법률대리인이 아닌, 법적 경험이나 지식이 없는 개인이 홀로 진행하는 데에는 분명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간혹 선임비용이 염려되어 개인이 홀로 진행하려 하는 경우도 있지만, 전문가보다 법적 지식이 부족하므로 놓치는 부분들이 많고, 나중에 후회하여도 청구 기간이 지나 더 큰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따라서 중대한 결심을 했다면 신속하게 이혼전문법률대리인과 함께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의 주장과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마련해야 하고, 상대방의 주장에 대해 반박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