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이 늘고 있다? 그 원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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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대학교수까지… 가리지 않고 발생하는 성범죄!

교내에서 헤로인 100배의 마약? 학생도 빠지기 쉬운 마약!

초범이면 무조건 감형? 이제는 옛말입니다!

중고거래, 몰래 판 물건이라면 다시 돌려줘야 될까요?

<img src="/uploads/original/60b57c3306d2120106f446ca-original.png" /><img src="/uploads/original/60b57c3432245502a8ddc306-original.png" /><img src="/uploads/original/60b57c352c6c15022f317069-original.png" /><img src="/uploads/original/60b57c3633e86602e915e69a-original.png" /> #마약 #마약처벌 #형사전문변호사 #형사변호사 #마약변호사 #촉법소년 #수원형사전문변호사 #용인형사전문변호사 #인천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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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현

박성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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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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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토토 관련 처벌

2024년 여름(고2)쯤 친구가 토토로 돈을 많이 따는걸 보고 나도 해보고 싶다는 생각에 토토에 손을 대버렸고 올해(고3) 6월 25일까지 토토를 했습니다 총 입금액은 390만원인데 토토로 딴 돈으로 다시 입금하고 한 금액입니다 현재 경찰에게 조사서가 카톡으로 온 상황인데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그리고 토토 처벌은 베팅금액 기준인가요 아니면 입출금액 기준인가요? 정말 반성중이고 전과 안 남게 해결하고 싶어요

마약 자수 후 형사재판과 소년재판의 진행 과정

제가 6월 8일날 마약을 자수하였습니다.
당시에는 19살이였고 현재는 20살입니다.
그리고 만으로는 18세입니다.
처음에 마약을 시작하게 된게 정신과약을 복용중인 제게 남자친구가 이거 기분 좋게 해주는거야 우울한거 없애는 약이야 라고 하며 마약을 시작하게 되었고 
그 후로 마약인걸 알았을 때 자수를 하려 했지만 무서워 하지 못했습니다.
결국불안과우울강요협박 속에서 마약을 몇차례 더 투약하게 되었습니다.
자수를 했습니다. 총7회로 하지만 3회는 인정이 되지 않아 총4회만 사건이 넘어갓고 제가 자수하고 하루뒤  남자친구는 체포 되었고 남자친구 구속기일 때문에 사건 두개로 짤라서 2회/2회씩 잘라 재판을 보게되었습니다.
결국 첫번째 넘어간 사건은 형사재판을 보고 선고는 소년부 송치가 되엇고 두번째 넘어간 사건은 이제 공소장 접수가 되어 재판 진행 준비중입니다
현재 소년부는 기일이 잡혔고 결정전조사명령 상황입니다 결정전 조사명령은 왜 하는건지도 알고 싶어요 더 불리한건지랑..
제가 소년 재판을 13살 부터 처분을 받은적이 있어서 보호관찰 도 3번정도 받앗고 분류심사위탁도2번정도 다녀왔고 6호처분1번 9호처분 2번 받았습니다
제가 낼 수 있는 자료는 반성문,마약퇴치운동 10회기이수증,정 신과치료내역,전남자친구에게 마약하지말자고 한 통화내용, 대 학교합격증 대학교 등록증이 있습니다
정말 제 행동에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처벌 받아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이제 스무살.. 대학교에.. 정말 열심히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대략 어느정도 처분 받을지도 솔직하게 알고싶습니다..
저도 9호 10호는 예상하고 잇지만 최대한 조금이라도 낮은 처 분을 받고 싶어서요..
또한 소년원에 가게 된다면 대학교 학력 인정이 되는지도요..

마약 자수 이후 형사재판 및 소년재판에 관해서

고등학생 불법도박 고발 가능 여부와 증거 활용 방법

현재 고등학생이인데 중학생 때부터 학교 및 피시방에서 불법도박 한 경우 이걸본  친구들끼리 나눈 단톡방대화내용 (불법도박싸이트 이름 및 토토,  타인계좌 빌린 정황 담긴 대화내용)단톡방 캡쳐사진첨부해서 경찰 고발 및 교육청에 동시에 고발하면 위 캡쳐본이 증거가 될수있나요? 또 양촉에 할경우 일사부재이원칙에 위배  돼나요? 또 단톡방 캡처첨부시 단톡방 친구들 허락받지 않아도 돼나요?

고등학생 불법도박 경찰 및 교육청 두곳 고발가능한가요

제가 최근까지 자주 이용했었던 불법토토 사이트가 최근 검거된 것 같습니다. 
20대 초반, 초범이고 이용기간은 2년, 입금금액은 1.5~2억 정도 할 것 같습니다. 아직 금융정보제공통지서는 오지 않았는데, 입출금금액이 높아 조만간 올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경찰서에 자수를 해야 하나 고민입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불법토토를 걸릴 것 같습니다.

20년 7월 말 부터 9월 말 약 2달가량 호기심으로 시작한 배팅을 했습니다
입금금액은 정확히는 기억은 나지않습니다만 약 2억가량 인듯 합니다
이전 전과는 하나도 없구요 현재 사이트는 탈퇴했으며 하루하루 마음 졸이며 살고 있습니다.

제 경우 기소유예는 어려울 거라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로 판결을 받고 싶습니다.

잘못을 저지름에 있어 염치없지만 조금이라도 적게 형벌을 받고 싶습니다. 변호사님들의 조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