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강제추행] 성공사례 불기소(증거불충분) 

1. 사 건 개 요

의뢰인은 사건당일 친구의 생일이었고, 기분이 좋아 과도한 음주를 한 상태였습니다.
다음날 정신을 차리고보니 경찰서였고, 강제추행죄 현행범으로 구속 된 상황이였습니다.

의뢰인은 1차 포차에서 생일파티를 즐기며 소주2병 맥주1병을 마시고, 2차 편의점 앞에서 친구1명과 소주 각 1병을 더 마신 상태로 헤어졌고, 자신의 기억에도 없는 홀로 3차에서 소주 1병을 시킵니다.(1병은 어느정도 마셨는지 확인불가)

귀가중 한 아파트단지내 취한 여성을 발견했고, 여기서 여성의 어깨를 잡아채는 등에 강제추행 혐의가 발생한 사건이었습니다.

2. 진 행 경 과

이제 막 20대를 즐기고 있는 한청년이 친구의 즐거운 생일파티를 마치고 난 뒤 범죄자로 살아 가게 둘 수 없어, 본 변호인은 최대한 많은 구체적인 정황을 유추하고 입증하기위해 노력을 기울였습니다.(의뢰인의 기억이 전무한 상황이었으므로) 먼저 생일파티에 참석한 친구들의 사실확인서와 영수증등의 자료로 의뢰인의 과도한 음주로 만취 상태임을 증명했고.

사건당시 아파트단지 내 CCTV를 확인하고, 피해자의 진술을 확인하며 이는 취한 상태에서 음란한 목적을 지닌 범행이 아닌 인지상태가 명확하지 못한 상태에서도 취한 여성이 걱정되서 한 선의의 행동에서 비롯된 오해일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영상속에서 신체접촉이 있었으나 어깨와 손을 잡아 끌고 인적이 드문곳이 아닌 아파트 경비실 쪽으로 인도하려고 했음이 나타나고 피해자의 진술에서도 확인 된 바 어눌한 목소리로 그곳이 위험하다고 이리로 가야한다는등에 말을 했다고 합니다.

당시 피해자 또한 어두운 밤 남성이 다가와 본인을 잡아끌자 두려움에 신고를 했다하였고, 의뢰인 또한 기억이 안난다해서 잘못이 없지 않다며
모든 부분을 인정하고 사죄를 하는 모습을 보여 원만히 합의를 이끌었습니다.


3. 결 과

위같은 내용에 변호인 의견서와 앞서 말한 참고자료를 경찰수사과정에 제출함으로 불송치 (혐의없음)으로 일단락 지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