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상이혼사유 6가지 확인해보세요 

과거보다는 참고 사는 것보다는 헤어지는 것이 많아지고,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며, 그만큼 다양한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요즘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혼한다, 어떤 경우에는 안 된다 등등 성립이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유리하고 어떤 경우에는 불리하다. 등등 여러 가지 정보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혼 관련 정보를 접할 기회가 많아지면서 혼인 해소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것과는 달리, 한국에서는 이혼절차가 복잡하고 복잡한 법률적 절차이기 때문에 일반 당사자들이 쉽게 생각하고 접근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절차를 혼자 힘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편하게 하기 위해서는 상대의 배우자와의 합의로 하는 협의이혼의 방법을 통과시키는 것이 방법일 것입니다. 협의이혼은 상대방의 배우자와의 혼인 파기에 관한 부분이나 위자료, 재산분할,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의 양육자로 누가 지정될지 등에 대한 모든 합의를 얻는 것으로 서로 간의 이견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일정한 숙려기간이 지나면 혼인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 중 하나라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소송을 통해 결론지을 필요가 생기고, 소송을 통한 경우보다 복잡하고 까다로운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혼 소송 과정에서 먼저 살펴볼 것이 있어요. 재판상이혼사유입니다. 말 그대로 재판을 하기 위해 충족되어야 하는 이혼 사유를 의미하며, 한국의 법률은 민법에 따라 이러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분별한 이혼 소송 청구와 이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의 증가를 막고 혼인 관계를 경시하는 풍속을 막기 위함입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소송이 성립하기 위한 기본이기도 하지만 이혼 성립 이외에도 여러 부분에 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재판상이혼사유 6가지





1. 배우자의 부정행위

2. 배우자로부터 악의로 유기를 당한 경우

3. 배우자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당한 경우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당한 경우

5. 3년 이상의 생사불명

6. 기타 혼인 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만약 혼인 생활 중 위 문제가 발생한 경우 재판상이혼사유에 해당하므로 소송을 통해 이혼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위 이혼 사유에 대한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 사유는 성립 여부와 위자료 문제 외에도 여러 부분에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습니다. 절차상 양쪽 배우자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구간이기도 하며, 혼인 해소 후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양육자 지정 문제 또한 때에 따라서는 재판상 이혼 사유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폭력적인 성향을 보이고 실제로 폭행이나 폭언을 하여 혼인 관계가 파탄 난 경우라면 법원이 미성년 자녀의 양육을 폭력적인 성향이 있는 배우자에게 맡길 가능성은 작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 외에도 만약 상대방의 배우자가 가출 등으로 가정을 등한시해 혼인 관계가 파탄 날 때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기에 적절치 않다고 판단돼 반대측 배우자가 양육자로 지정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재판상이혼사유 6가지라고 하면 매우 한정적으로 보이나 생각보다 다양하게 인정이 되곤 합니다. 재산분할 문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만약 상대 배우자에게 도박중독 증세가 나타나거나, 혼인 관계가 파탄 나거나, 경제적 무능력이 심하고, 생활고에 지쳐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라면, 상대 배우자의 경제적 무능력이 공동재산 형성과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여 기여도 면에서 상대 배우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소송 절차에서 재판상이혼사유는 이혼의 성립 여부를 결정짓는 것은 물론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자의 지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부분에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배우자와의 이혼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당사자라면 해당 부분에 대해 좀 더 자세히 검토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 때문에 주목받는 것이 법적 대리인입니다. 법조인은 일반인 당사자가 직접 진행하기에는 복잡하고 곤란한 이혼 사유에 대한 법리적 검토나 직접적인 소송 절차를 지원하여 더욱 유리한 결과를 도출하는 역할을 합니다. 배우자와의 혼인 해소문제로 인하여 재판상이혼사유 6가지에 관한 법리적 검토나 소송 절차 진행에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적인 도움을 통해 현명하게 원하는 곳을 방문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