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산분할 포기하지 말고 쟁취를 

이혼재산분할 포기하지 말고 쟁취를

최근에 들어 이혼에 돌입하는 부부의 수가 정말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서로 잘 협의하여 원만하게 끝맺음을 하면 좋겠지만, 각자의 생각과 나아갈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 많은 갈등과 복잡한 문제들을 겪게 됩니다. 이혼재산분할 또한 원활하게 결혼 생활을 끝내기 어렵게 하는 요인인데요. 대부분 가산배분과 양육권 등의 분쟁에서 서로 합의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소송 이혼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혼재산분할은 남녀가 연을 맺어 함께 축적해왔던 부를 헤어짐으로써 합당하게 나누고 각자의 출발을 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두 사람 모두 살아온 동안 최선을 다해 모아온 재화이기 때문에 무엇 하나도 쉬이 양보할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렇게 모은 재화는 부부가 현재 살고 있거나 소유한 부동산, 그리고 차량이나 현금, 예금 적금 같은 저축을 예로 볼 수 있습니다. 이혼을 진행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면서도 복잡한 과정이며, 판결이 어떻게 나느냐에 따라 혼인 해제 이후의 삶이 원만할지 힘들어질지가 갈릴 수 있기 때문에 당사자로서는 쉽게 포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당사자 간 협의가 불가하고 갈등이 생기게 되면 소송으로 해결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혼재산분할소송입니다.

이혼재산분할 시에 가장 중점적으로 확인해야 할 것은 기여도입니다. 결혼을 하며 가산을 늘리기 위해 얼마나 헌신했는지,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는지에 따라 예상했던 할당치를 웃도는 가산을 배분받을 수도 있습니다. 인터넷이나 다중매체를 통해 많은 정보를 찾아볼 수 있는 시대가 되었으나 개인의 자력으로 법적인 부분의 상황에 맞춰 본인과 상대방의 재물 내역을 파악하고 이에 따른 적절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은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소송을 준비할 시엔 전문법률가를 내방하여 자세한 상담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사노동에 전념해 소득 활동이 없었던 전업주부라도 지레 이혼재산분할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여도엔 금전적인 부분만 포함되는 것이 아닙니다. 육아에 힘써 자녀를 길러내고 가사노동에 이바지해 가내환경을 유지한 것 또한 충분히 가치 있는 노력이며 자산과 가내경제를 유지한데 힘쓴 공헌도가 인정됩니다. 사회적 인식이 변함에 따라 법조계에서도 전업주부의 공헌도를 인정해 전체 가산의 50% 이상을 가져가는 사례가 많이 나옵니다.

이혼재산분할과 관련한 A씨의 일례를 보시겠습니다.

A씨는 혼인한 지 10년이 넘어가는 전업주부입니다. 결혼 전 교제를 할 때와는 달리 배우자 B씨는 굉장히 무뚝뚝하고 차가운 사람이었고 A씨는 혼인 생활을 지속하며 감정적인 교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혼자 집안 내의 대소사와 육아를 외로이 감당해야 했습니다. 근무가 끝나고 돌아온 B씨는 피곤하다는 이유로 아내와 대화를 하거나 아이와 놀아주는 등의 일을 일절 하지 않았고 처음엔 배우자와의 교류를 시도하고 이를 이해해보려 애썼으나 긴 시간 동안 변하지 않는 남편에게 지쳐 점차 노력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남편은 구조조정으로 직장에서 일자리를 잃고 한동안 집에 있게 되었는데요. 이때 A씨와의 갈등이 극에 달해 매일 말다툼을 하며 아내를 한껏 무시하고 모욕적인 언사를 하며 집을 나가버리기 일쑤였습니다. 이후 남편은 나갔다가 들어오는 시간이 점점 뜸해지더니 길게는 2주씩 집에 들어오지 않는 등 가족을 거의 팽개치다시피 생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자녀들 또한 아빠에게 전혀 정을 붙이지 않는 듯했고 더불어 연락을 주고받는 다른 여자의 정황도 있는 듯하자 이런 삶을 지속할 바에야 갈라서기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혼을 결정하기는 했으나 가정주부의 신분 때문에 기여도가 없어 자산을 할당 받지 못하게 될까봐 걱정이 앞섰는데요. 현재 살고 있는 주택과 차량, 예적금의 저축 또한 A씨가 경제생활을 하지 않는단 이유로 모두 B씨의 명의로 되어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상대 또한 이혼 얘기를 전하자 A씨가 경제활동을 전혀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돈을 기대하지는 말라며 무시할 뿐이었습니다.

A씨는 많은 고민 끝에 법률 상담을 받아보기로 했습니다. 법률 사무소를 찾은 A씨는 가정주부의 공헌도도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듣게 되었고 부부가 함께 일궈온 자산이 어느정도인지 면밀하게 정리해 가면서 재물목록을 파악해갔습니다. 따라서 주택을 취득할 때의 과정과 얼마나 내조에 힘쓰고 자녀들을 키워왔는지 지금까지 가정사에 헌신해온 기억을 되새겨 증빙자료를 작성했습니다.

자녀들의 진술과 더불어 남편 B씨가 가정을 거의 팽개쳤다는 사실은 뒤집을 수가 없어 법원에서는 A씨가 작성한 내역들을 검토 후 기여도를 인정해 50%의 자산 배분을 할 것을 판결했습니다.

이혼재산분할시엔 각자의 입장이 심하게 대립하는 부분이라 맹렬한 법적 다툼이 일어나는 편입니다. 한때 가약을 맺었던 배우자를 상대로 하는 거라 마음이 약해져 확실한 주장을 하지 못하는 분도 있으나 가만히 손을 놓고 있다가는 정당한 자신의 몫조차 놓칠 수가 있습니다. 합당한 결과로 다음의 인생을 성공적으로 시작하기 위해 법률가와의 상담을 통해 정당한 권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