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업무상횡령, 절도, 공갈미수 변호 (혐의없음)
사기, 업무상횡령, 절도, 공갈미수 변호 (혐의없음)
해결사례
형사일반/기타범죄수사/체포/구속사기/공갈횡령/배임기타 재산범죄

사기, 업무상횡령, 절도, 공갈미수 변호 (혐의없음) 

김훈찬 변호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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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고소인과 동업 사업을 하던 중 사업자금의 관리 및 사용에 대해 분쟁이 발생하여 본 형사 사건이 진행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동업 기간이 길고 자금 거래관계가 많아 자금의 흐름을 명확하게 정리하여야 했고, 이를 법리적으로 소명하는 작업이 필요했습니다. 

피의자 조사만 6회에 이를정도로 사건이 복잡하였으며 난이도가 있었던 사건입니다. 


[결과]

혐의없음 불기소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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