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성매매알선의 혐의로 재판을 받아 무죄가 선고된 사례 

안녕하세요~ 안진학변호사입니다.

이번사건은 아동청소년성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영업알선등)의 혐의로 재판이 진행이 되어 법원에서 무죄가 선고된 사건입니다.

사실 피고인은 억울함을 표현하고 있었지만, 경찰조사 단계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구속된 상태에서 1심 재판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은 친구의 도움요청으로 성매매여성을 한번 태워준 사실로 공범으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은 피고인은 전혀 알지 못했으나 성매매여성이 당시 미성년자였던 사실이 밝혀지면서 상당히 곤란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청소년등을 대상으로 성매매알선등의 행위를 하는경우 법정형이 7년이상의 징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유죄가 인정이 된다면 죄질여부를 불문하고 집행유예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실형선고가 불가피한 경우였습니다.

사실 피고인의 억울함을 다투기 위해서는 증인의 진술이 중요하였습니다. 사건을 진행하면서 증인의 진술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사건을 진행하였고, 증인으로부터 경찰의 계속적인 추궁에 어쩔수없이 사실과 일부 다른점이 있지만 경찰이 원하는대로 진술을 한 사실이 있다는 진술을 밝혀내었고, 이러한 부분이 중요한 판단자료로 확보되어 무죄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구속영장이 청구되기 이전에 상담을 하였지만 자신이 잘못한 것이 없으니 괜찮다고 생각하고 사건에 임하다가 결국 구속까지 이르게 되어 6개월가까이 억울한 수감생활을 하였습니다.

다행이 억울한 점을 밝혀 누명을 벗을 수는 있었지만, 재판이라는 절차가 실체적 진실보다 증거에 따라 사건이 진행되는 것이기에 잘 대응을 하시는 것이 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