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차례 전력 있는 상황에서 다시 음주운전하여 집행유예 받은 사례 

안녕하십니까, 이번 칼럼에서는 기존에 다섯 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에 나아가 6회째 음주운전으로 기소되었으나 다행히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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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지난 10년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과 기소유예를 포함하여 총 5회의 음주운전 전력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잠깐의 방심으로 최근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다시 음주운전을 하게 되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기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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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께서 이미 5회에 달하는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6번째로 다시 음주운전을 하게 되어 실형을 포함한 강력한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저희 사무실에서는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의뢰인이 실형만은 피할 수 있도록 포기하지 않고서 의뢰인의 과거 음주운전 전력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며 거리가 짧았던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낮았던 점, 상승기에 측정된 수치였던 점,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게 아닌 점 등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본건 음주운전 사건에 대해서도 혈중알콜농도가 0.03%로 높지 않았던 점, 대리운전 기사를 호출한 상황이었던 점, 의뢰인이 알콜의존증 치료를 받고 있으며 자동차를 매각하고 다시는 운전대를 잡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는 점 등 유리한 양형요소들을 빠짐없이 주장 및 입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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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그 결과 울산지방법원은 의뢰인의 상기 양형요소들을 받아들여 수많은 과거 음주운전 전력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에게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4. 본 결과의 의의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 기준이 강화되어 2회 이상의 음주운전 적발부터 가중된 형사처벌에 처해지고 있습니다.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음주운전으로 기소되셨다면 가능한 많은 양형요소들을 주장하여 보다 적극적인 변론이 필요합니다.

형사사건으로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해드리겠습니다.

5.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