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배의 성추행을 동아리 내에서 공론화하다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함 

1. 사실관계

의뢰인은 언젠가부터 동아리 활동에 나오지 않던 신입생이 사실은 동아리 모임에서 남자 선배로부터 추행을 당한 적이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고, 이를 동아리 임원들에게 말하며 공론화시키고자 노력하다가 오히려 신입생을 추행했던 동아리 남자 선배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하게 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 경과

의뢰인이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동아리 임원을 비롯한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한 남자 선배의 성추행 사실이 허위가 아니라는 것과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말한 것이었다는 점을 증명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의뢰인과 함께 피해자를 설득하여 피해 진술을 하도록 만드는 한편, 동아리 내에서 공론화하는 과정에서 말한 것이므로 설령 남자 선배의 명예가 훼손되었다 하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점을 변론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하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늦었지만 뒤늦게 용기를 낸 피해자의 신고 덕분에 남자 선배는 강제추행죄로 구약식 처분이 되어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