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음주운전/특가법(위험운전치상) 합의없이 집행유예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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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음주운전/특가법(위험운전치상) 합의없이 집행유예 받은 사례
해결사례
교통사고/도주음주/무면허

무면허음주운전/특가법(위험운전치상) 합의없이 집행유예 받은 사례 

박진현 변호사

집행유예

서****

무면허 음주운전에 인피사고를 동반한 교통사고를 낸 사안입니다. 


피해자들이 2명이었는데 피해자들이 합의금을 너무 과다하게 부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합의하지 않는 전략으로 진행을 하였고, 합의가 불발되었음에도 실형을 피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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