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통신매체이용음란,
카메라등이용촬영 등 다양한 디지털 성범죄의 양형기준이 상향 조절되었는데요,
강화된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에 대해 알아보고
미리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디지털변호사, 사이버범죄변호사로 이미 인지도 높은 태연법률사무소와
함께 형사사건 면밀하고 치밀하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디지털성범죄는 무엇일까?
디지털 성범죄란 쉽게 설명하여, 디지털을 이용한 성범죄를 의미하는데요,
큰 범주로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통신매체이용음란,
카메라등이용촬영을 의미합니다.
디지털 성범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인데요,
구체적으로 수사기관이 확인할 수 있는 증거의 범위 등을 바탕으로
전략적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요즘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처벌이 강화되고 있고,
이는 전파가능성이 매우 높기도 하고,
피해가 극심한 경우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인데요
기본적으로 징역형 등 실형이 선고될 수 있음을 예상하고 준비하셔야하는만큼
변호사의 도움이 절실한 범죄 중 하나입니다.
디지털성범죄 형사전문변호사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대부분 남성 가해자 비율이 높은 것은 사실인데요
저희 사무실은 여성, 남성 변호사님이 고르게 계시다보니,
종종 여성이신데 디저털 성범죄로 고소를 당하여 찾아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즉 남녀할 것 없이 누구나 고소당할 수 있고
실수 할 수 있는 분야가 바로 이 디지털 성범죄 분야인데요.
특히 지인들에게도 말하기 어렵고
말할 필요도 없는 내용 중 하나죠.
저희 사무실은 특히 성범죄 분야에서 다양한 성공사례들을 보유하고 있고,
경찰공무원인 의뢰인까지 있고,
유명하게 보도되었던 디지털성범죄 피고인 사건에서 대폭 감형을 받은 성공사례 등
다양한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는만큼
많은 분들이 찾아주고 계신데요.
상황에 맞는 담당 변호사 지정 등 주도면밀한 사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범죄, 사이버범죄 상세 내용들
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데요,
청소년성보호법위반으로 처벌이 되고,
이를 상습적으로 진행하는 경우 청소년성보호법에 의해 가중처벌 되기도 합니다.
더불어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하는 경우도 처벌이 됩니다.
2. 카메라등이용촬영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는 성폭력처벌법에 의해 처벌이 되는데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경우, 이를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이를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하는 경우에도 처벌이 됩니다.
3.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
이는 최근에 신설된 내용인데요, 딥페이크처벌 등으로 처벌의 필요성에 대한 논란이 발생하면서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그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하는 행위도 처벌되고 있습니다.
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하거나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경우도 처벌이 되는데요, 일반 협박죄, 권리행사방해죄 등에 비해 처벌이 가중됩니다.
5. 통신매체이용음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경우입니다.
디지털성범죄 처벌, 디지털성범죄 양형기준
1.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경우 제작,판매, 배포,알선,구입 등 그 행위에 따라 형량은 다양한데요, 기본 처벌 기준은 징역 10월~ 9년까지 다양합니다. 물론 이에 비해 가중이 되거나 감형이 될 수 있습니다.
2. 카메라등이용촬영의 경우 이미 많은 처벌사례들을 쉽게 볼 수 있는데요, 촬영, 반포, 영리목적 반포 및 소지 등 그 행위에 따른 처벌은 다르지만 기본 처벌기준은 징역 6월~ 2년 6개월이고, 가중되는 경우 징역 8년까지도 가능합니다.
3.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의 경우도 편집,반포, 영리목적 반포 등에 따라 기본 처벌 기준은 징역 6월~ 2년 6개월까지 다양합니다.
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도 협박의 경우는 기본 징역 1-3년, 강요의 경우는 기본 징역 3년-6년으로 낮지 않습니다.
5. 통신매체이용음란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처럼 쉽게 보는 사례 중 하나인데요, 기본 처벌은 징역 4월에서 10월 사이입니다.
[출처: 양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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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말씀드린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의거하여, 그 상향 하향을 조절하는데요, 만약 내가 피해자의 입장이라면 상향될 수 있도록 해야겠죠
디지털성범죄 피해를 입었다면 100% 회복은 어렵겠지만 최대한 회복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방법 중 하나가 상대방에 대한 강한 처벌인데요,
피해자를 위해 정확한 범죄가 인지될 수 있도록 하고 기타 변호인의견서 제출, 피해 합의금 조정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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