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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 디지털성범죄 양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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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 디지털성범죄 양형기준 

김태연 변호사

오늘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통신매체이용음란, 

카메라등이용촬영 등 다양한 디지털 성범죄의 양형기준이 상향 조절되었는데요,

강화된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에 대해 알아보고

미리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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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변호사, 사이버범죄변호사로 이미 인지도 높은 태연법률사무소와

함께 형사사건 면밀하고 치밀하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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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성범죄는 무엇일까?


​​디지털 성범죄란 쉽게 설명하여, 디지털을 이용한 성범죄를 의미하는데요, 

큰 범주로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통신매체이용음란, 

카메라등이용촬영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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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인데요,

구체적으로 수사기관이 확인할 수 있는 증거의 범위 등을 바탕으로 

전략적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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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처벌이 강화되고 있고,

이는 전파가능성이 매우 높기도 하고, 

피해가 극심한 경우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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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징역형 등 실형이 선고될 수 있음을 예상하고 준비하셔야하는만큼

변호사의 도움이 절실한 범죄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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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성범죄 형사전문변호사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대부분 남성 가해자 비율이 높은 것은 사실인데요

저희 사무실은 여성, 남성 변호사님이 고르게 계시다보니, 

종종 여성이신데 디저털 성범죄로 고소를 당하여 찾아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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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남녀할 것 없이 누구나 고소당할 수 있고

실수 할 수 있는 분야가 바로 이 디지털 성범죄 분야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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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지인들에게도 말하기 어렵고

말할 필요도 없는 내용 중 하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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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사무실은 특히 성범죄 분야에서 다양한 성공사례들을 보유하고 있고,

경찰공무원인 의뢰인까지 있고,

유명하게 보도되었던 디지털성범죄 피고인 사건에서 대폭 감형을 받은 성공사례 등 

다양한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는만큼

많은 분들이 찾아주고 계신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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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에 맞는 담당 변호사 지정 등 주도면밀한 사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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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범죄, 사이버범죄 상세 내용들


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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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데요,

청소년성보호법위반으로 처벌이 되고,

이를 상습적으로 진행하는 경우 청소년성보호법에 의해 가중처벌 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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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하는 경우도 처벌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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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카메라등이용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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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는 성폭력처벌법에 의해 처벌이 되는데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경우, 이를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이를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하는 경우에도  처벌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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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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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최근에 신설된 내용인데요, 딥페이크처벌 등으로 처벌의 필요성에 대한 논란이 발생하면서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그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하는 행위도 처벌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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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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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하거나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경우도 처벌이 되는데요, 일반 협박죄, 권리행사방해죄 등에 비해 처벌이 가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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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통신매체이용음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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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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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성범죄 처벌, 디지털성범죄 양형기준


1.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경우 제작,판매, 배포,알선,구입 등 그 행위에 따라 형량은 다양한데요, 기본 처벌 기준은 징역 10월~ 9년까지 다양합니다. 물론 이에 비해 가중이 되거나 감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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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카메라등이용촬영의 경우 이미 많은 처벌사례들을 쉽게 볼 수 있는데요, 촬영, 반포, 영리목적 반포 및 소지 등 그 행위에 따른 처벌은 다르지만 기본 처벌기준은 징역 6월~ 2년 6개월이고, 가중되는 경우 징역 8년까지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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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의 경우도 편집,반포, 영리목적 반포 등에 따라 기본 처벌 기준은 징역 6월~ 2년 6개월까지 다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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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도 협박의 경우는 기본 징역 1-3년, 강요의 경우는 기본 징역 3년-6년으로 낮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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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통신매체이용음란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처럼 쉽게 보는 사례 중 하나인데요, 기본 처벌은 징역 4월에서 10월 사이입니다.

 

[​출처: 양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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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말씀드린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의거하여, 그 상향 하향을 조절하는데요, 만약 내가 피해자의 입장이라면 상향될 수 있도록 해야겠죠

디지털성범죄 피해를 입었다면 100% 회복은 어렵겠지만 최대한 회복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방법 중 하나가 상대방에 대한 강한 처벌인데요,

피해자를 위해 정확한 범죄가 인지될 수 있도록 하고 기타 변호인의견서 제출, 피해 합의금 조정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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