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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 살인죄 무죄 

김태연 변호사

살인죄 무죄

서****

살인죄 사건이라고 하면 무시무시하시겠지만,, 

저희 사무실은 여러명의 변호사님들이 계시지만 특히 형사전문변호사님이 상주하는 변호사 사무실로 다양한 형사사건들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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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소개해드릴 사건은 살인죄 사건입니다.

​한번 소개를 드렸었는데요,




1심에서 구속조사를 받으신 이후 결국 살인미수로 기소되었으나 태연법률사무소에서 피고인의 변호인으로 열심히 활동하여,  결국 살인죄 무죄 판결을 받고, 특수상해죄로 변경된 사안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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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변호사들이 무죄판결 받기가 정말 하늘의 별따기라는 말이 있는데,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그것도 살인죄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것은 정말 대단한 일이긴 하죠!]

​​

그런데 이후 검사는 사건에 항소하였고, 저희측도 우선 항소를 하였는데요,

​검사측 의견은 살인죄가 인정이 되어야 하고, 형량도 너무 낮다는 취지였는데요!




저희쪽은 살인미수죄가 인정되지 않은 것은 잘 판단된 것이고, 다만 형량이 높다는 취지로 항소를 했고요~

​​결국 재판부에서 쌍방 항소를 기각하고, 특수상해를 인정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는데요!



[실제 항소심 판결문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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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살인죄로 기소를 했을 때는 사실 여러가지 고민을 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무죄가 선고되는 것은 더욱 어려운데요,

​

저희 사무실에서는 다양한 사건들을 매우 전략적으로 준비하여 좋은 결과를 내고 있어 많은 분들이 찾아주시는 변호사사무실인만큼!! 어려운 사건들에서도 좋은 결과로 보답하고 있습니다 :)

​​​

어떤 형사전문변호사를 선택해야 하는가?


​​​실제로 많은 변호사 사무실에서 성범죄전문변호사, 음주운전전문변호사 등 갖은 형사사건에 전문변호사라는 타이틀을 기재하여 진행하고 있는데요, 정말 그 많은 분야의 전문변호사가 있을까요?

​

답은 NO 입니다!

​

실제로 형사법 전문변호사라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인정받은 전문분야가 있는데요,형사법전문변호사라면 형사사건의 전문변호사인데, 형사사건이 정말 많다보니 그 중 어떤 분야의 형사사건을 많이 진행하는지에 따라 해당 타이틀을 붙여, 

성범죄 전문이다, 음주운전 전문이다 등등 사용을 하는 것인데요,

​

엄밀히 형사사건은 분야를 불문하고 형사사건 전문변호사로 등록한 변호사를 찾으시면 됩니다~ 바로 태연법률사무소 처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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