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성공사례] 경기 의정부시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승소판결! 

1. 사건 개요

- 의뢰인은 경기 의정부시 소재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였으나 사업이 도저히 이행될 기미가 보이지 않아 저를 찾아왔고, 조합의 탈퇴와 전액 환불을 요청하였습니다. 

2. 사건 처리

- 김진우 변호사는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사업 이행의 불가능함을 사업부지, 사업자금 및 진행 정도 등으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주장하였고, 조합가입계약서와 홍보자료는 물론 사실조회회신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 결국 재판부는 이행불능에 따른 계약 해제를 인정하여 원고 전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