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eToo 시대, 강제추행 사건 대응요령 [피해자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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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eToo 시대, 강제추행 사건 대응요령 [피해자편]
법률가이드

#MeeToo 시대, 강제추행 사건 대응요령 [피해자편] 

이은수 변호사

강제추행 피해를 입었습니다.

어떻게 신고하고 대처해야 하나요? 


사건 즉시 112 등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보통 갑작스럽게 일어나고, 증거가 부족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강제추행 피해를 입었다면, 사건 발생 즉시 112 등에 신고하여 신고기록이 남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전화로 한 신고 내용은 녹음 되므로 사건이 발생한 일시, 장소, 피해정도를 즉시 진술하여 피해 사실이 녹음, 기록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한 증거를 최대한 확보해야 합니다. 



주변에 CCTV가 있다면 경찰 입회 하에 영상 사본을 미리 확보해놓습니다.

빌라 등에서 촬영한 개인소유의 CCTV 영상을 요구하면 “경찰관과 같이 오라”며 거절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CCTV는 보통 1개월이 지나면 삭제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경찰관의 협조를 구해 영상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 직후 주위를 둘러보아 목격자가 있다면, 정중히 양해를 구하고 연락처를 구하거나 즉석에서 진술을 녹음함으로써 목격자 진술을 확보하면 좋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진술이 일관되어야 합니다.


사실 대부분의 강제추행 사건은 CCTV  등 명확한 증거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특히 지하철 안, 버스 안과 같이 밀집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추행의 경우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나 명확한 영상 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후 진행되는 수사 과정에서 일관된 진술을 유지한다면 그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인정되어 유력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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