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성공사례](/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c8d1e7f053ccdc9d14cddfa-original.jpg&w=3840&q=75)
※ 의뢰인님께서 과거 방문한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가 경찰 단속이 되어 의뢰인님께서 수사 대상이 되었고, 기소유예처분으로 종결시킨 사건이었습니다.
※ 2019년 경찰의 수사 목표는 "성매매 근절"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2019년은 전국적으로 대대적인 성매매 수사가 진행되었고, 이러한 분위기에 편승하여 성매매 처벌 수위가 매우 높아졌습니다.
※ 2019년 전국적인 성매매 단속으로 인하여 2019년부터는 한차례 성매매 업소에 방문 후 단속이 된 남성분들 및 성매매 여성분들에게도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매우 많아졌고, 초범이어도 대부분 벌금형이 선고되는 분위기입니다.
※ 성매매 사건은 벌금형을 선고받느냐, 기소유예처분을 받느냐가 쟁점인 사안입니다. 그러나 벌금형은 성범죄 전과 기록으로 남지만 기소유예처분은 전과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따라서 성매매 사건의 경우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김준환 대표변호사의 구체적인 사건 진행 내용에 대하여는 첨부한 사진 아래에 자세히 기재하여 두었으니 확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님께서는 호기심에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를 방문하게 되었고, 금전을 지급하고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그 후 경찰로부터 의뢰인님께서 방문한 성매매 업소가 단속대상이 되었으므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님께서는 경찰 조사를 앞둔 상황에서 제게 연락을 하셔서 상담을 진행하시고 함께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최근 성매매는 초범이고 성매매 사실이 1회이더라도 기소유예처분이 아닌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저희 법률사무소 필승은 최근 "성매매 초범임에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는 다수의 상담을 진행한 바도 있습니다. 의뢰인님의 경우 역시 최근 높아진 성매매 처벌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자칫 벌금형의 처벌이 이루어지고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등록까지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2. 사건의 쟁점
성매매 사건은 벌금형을 선고받느냐, 기소유예처분을 받느냐가 쟁점인 사안입니다. 최근 강해지고 있는 성범죄 사건에 대한 처벌 수위로 인해 성매매는 초범이어도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벌금형은 성범죄 전과 기록으로 남지만 기소유예처분은 전과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따라서 성매매 사건의 경우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3. 김준환 변호사의 변론 및 진행
- 수사진행 방향 설정
의뢰인님께서 성매매를 한 상황이고 경찰은 성매매 업소에서 확보한 성매매 장부와 실장 휴대전화에 의뢰인님과 연락한 문자, 통화기록을 확보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경찰은 의뢰인님과 여성 간에 성매매가 이루어진 정황, 날짜, 장소, 시간, 지급된 금전 등 매우 구체적인 증거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님께서는 자칫 벌금형이 선고될 위험이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따라서 우선 상담을 통하여 최근 높아지고 있는 성매매 처벌 수위와 의뢰인님의 상황을 설명드렸습니다.
또한 경찰이 확보한 증거들만으로도 수사기관은 수사를 진행하고 법원에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설명드렸습니다. 아울러 무리한 무죄 주장을 피하고 혐의를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할 것을 권해드렸습니다.
- 수사 단계
의뢰인님의 초기 경찰 조사가 이루어지기 전 예상되는 경찰의 질문들을 미리 말씀드리고, 의뢰인님께서 답변하실 방향을 안내해 드린 후 피하셔야 할 불리한 진술들에 대하여도 미리 안내해드렸습니다.
또한 경찰 조사 과정에도 의뢰인님과 함께 동행하여 수사의 방향과 분위기를 파악하고, 의뢰인님의 진술 방향을 설정해 드렸습니다. 나아가 경찰 단계에서부터 의뢰인님에게 유리한 정황들을 정리하여 선처를 호소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적극적으로 작성, 제출하였습니다.
나아가 의뢰인님께서는 가족들과 함께 거주 중인 상황이었으며, 검찰의 처분통지서, 법원의 판결문 등이 가족분들이 계신 주소지로 송달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수사단계에서부터 송달지변경신청을 하여 처분통지서나 판결문 등 일체의 우편물을 저희 사무실로 송달되도록 처리하였습니다.
- 양형자료
이와 함께 그 동안 많은 성매매 사건을 진행하고 모든 사건을 기소유예처분으로 종결시킨 경험을 토대로 확보한 다양한 양형자료들을 안내해드렸고, 경찰 단계 및 검찰 재판 단계별로 양형자료들을 제출하는 시기를 설정해 드렸습니다.
성범죄 사건의 경우 반성문은 모든 피의자분들이 제출을 하기에 반성문 외에도 변호사가 안내해드리는 여러가지 양형자료 및 변호인의견서를 경찰 단계에서부터 꾸준히 준비하셔서 적극적으로 선처를 호소하시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4. 사건의 결과
의뢰인님께서는 최근 성매매 처벌 수위에 비추어 벌금형이 선고될 위험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다양한 방법으로 경찰, 검찰 수사 단계를 신중히 진행하였고 이에 인천지방검찰청은 의뢰인님에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내렸습니다.
5. 법률사무소 필승 "김준환 대표변호사"만의 장점
[첫째] 법률사무소 필승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의뢰인님들께서 직접 작성해 주신 "무수한 수의 상담후기"가 있습니다.
[둘째] 법률사무소 필승 단 한 명의 사무장도 없는 오직 변호사들만으로 구성되어 운영되는 법률사무소입니다.
[셋째] 법률사무소 필승은 다양한 경험과 전문 지식을 겸비한 "김준환 대표변호사"가 직접 의뢰인님의 상황을 분석하여 최선의 진행 방향을 설정하고 진행합니다.
[넷째] 법률사무소 필승은 "김준환 대표변호사"가 직접 의뢰인님과 소통합니다.
[다섯째] 법률사무소 필승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합리적인 수임료를 제시합니다.
※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지금까지 진행한 수 많은 성매매 사건을 모두 기소유예처분으로 성공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언론에 보도된 엽기적인 성매매 사건들도 경찰단계에서부터 진행하여 기소유예처분으로 진행한 경험도 있습니다.
의뢰인님의 사안 역시 최선을 다하여 진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 또한 성매매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로톡 내의 김준환 변호사 사진을 클릭하신 후 법률사례(법률가이드)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하고 친절한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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