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합의 결렬 후 엄벌 탄원까지 이어진 직장 내 강제추행 재판에서 벌금형으로 일상을 지켜낸 기록 | 성폭력/강제추행 해결사례 | 로톡
[강제추행] 합의 결렬 후 엄벌 탄원까지 이어진 직장 내 강제추행 재판에서 벌금형으로 일상을 지켜낸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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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합의 결렬 후 엄벌 탄원까지 이어진 직장 내 강제추행 재판에서 벌금형으로 일상을 지켜낸 기록 

신상의 변호사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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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발단: 가벼운 장난으로 여긴 신체 접촉, 3차례 강제추행 기소로 이어지다

평범한 직장인이자 한 가정의 가장이었던 의뢰인은 오랜 기간 성실하게 근무하며 직장 동료들과 격의 없이 지내왔습니다. 평소 장난기가 많았던 의뢰인은 같은 직장에 근무하던 20대 중반의 동료 직원이 자신의 짓궂은 농담이나 제스처를 웃어넘기는 모습을 보며, 상대방 역시 이를 친근감의 표현으로 받아들인다고 가볍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생각과 달리 상대방은 반복되는 신체 접촉으로 인해 극심한 불쾌감과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결국 피해자는 직장 내 고충을 제기한 데 이어 의뢰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형사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약 1년여에 걸쳐 총 3차례에 걸친 강제추행 혐의(형법 제298조)로 정식 기소되어 형사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최대의 위기: 초기 진술의 불리함과 합의 결렬, 그리고 정식 재판 회부

사건이 불거진 직후 의뢰인은 도의적 책임을 지고 곧바로 직장에 사직서를 제출하며 자필 사과문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법률 전문가의 조력 없이 홀로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사건은 걷잡을 수 없이 불리한 국면으로 흘러갔습니다.

의뢰인은 추행의 고의가 아니라 장난이었다는 점을 해명하려다 수사기관에 마치 자신의 잘못을 축소하거나 혐의를 부인하는 듯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 측과 직접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도 소통 방식의 차이로 감정적 오해가 깊어졌고, 의뢰인이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고액이 거론되면서 합의마저 최종 결렬되었습니다.

검찰 조사 단계에 이르러 피해자가 처벌 의사를 분명히 밝히면서, 의뢰인은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공판에 회부되었습니다. 3회에 걸친 성범죄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징역형이나 집행유예는 물론,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 등 사회생활 전반을 위협하는 중대한 보안처분이 내려질 수 있는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편율 법률사무소의 전략적 조력: 막힌 소통의 물꼬를 트고 변론의 방향을 바로잡다

정식 재판을 앞두고 깊은 절망감 속에 편율 법률사무소를 찾아온 의뢰인을 위해, 본 변호인은 수사기록 전반과 당사자 간의 대화 내역을 면밀히 분석하여 위기 타개를 위한 핵심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첫째, 수사 초기의 불리한 진술 구조를 바로잡고 변론의 기조를 명확히 재정립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모호한 해명은 자칫 진지한 반성이 결여된 태도로 비춰져 중형으로 이어질 위험이 큽니다. 본 변호인은 사건의 경위와 성인지 감수성 부족이라는 본질을 법리적으로 정리하여, 의뢰인이 공소사실을 겸허히 인정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처에 대해 진정으로 속죄하고 있음을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전달했습니다.

둘째, 완전히 단절되었던 피해자 측과의 소통 창구를 회복하여 극적인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이미 감정의 골이 깊어진 상태에서 피고인 측이 직접 접촉을 시도하는 것은 역효과를 낳을 뿐입니다. 본 변호인은 피해자 측 대리인을 통해 절제되고 진중한 자세로 의뢰인의 사죄 의사를 전하며 끈기 있게 조율에 나섰고, 마침내 피해자의 마음을 돌려 원만한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확보하는 돌파구를 마련했습니다.

셋째, 재범 위험성이 없음을 입증할 객관적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구축했습니다. 의뢰인이 사건 직후 퇴사하여 피해자와의 생활 반경을 완전히 분리한 점, 자발적인 성폭력 예방교육 이수를 통해 올바른 성인지 감수성을 확립하려 노력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자 어린 자녀들을 부양해 온 성실한 가장이라는 점, 그리고 가족들의 간절한 선처 탄원 등을 치밀하게 구성하여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판결 결과: 벌금 350만 원 선처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취업제한 명령 전부 면제

재판부는 변호인이 제출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와 더불어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초범인 점, 범행의 경위와 정상참작 사유를 깊이 받아들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게 징역형이나 집행유예가 아닌 벌금 350만 원을 선고하는 관대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무엇보다 성범죄 유죄 판결 시 가장 큰 현실적 제약이 되는 신상정보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그리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명령을 모두 면제받음으로써, 의뢰인은 전과의 낙인과 생계 단절의 위기에서 벗어나 다시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온전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강제추행 혐의, 초기 대응과 합의 전략이 인생을 좌우합니다

직장 내 강제추행 사건은 당사자 간의 인식 차이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지만, 수사기관과 법원은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여부를 엄격한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억울함이나 당혹감에 앞뒤가 맞지 않는 진술을 남기거나, 무리하게 직접 합의를 시도하다 감정을 악화시키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형사 사건은 어느 시점에 어떤 전략으로 대응하느냐에 따라 판결의 무게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기치 못한 성범죄 혐의와 합의 난항으로 막막한 상황에 놓여 계신다면, 사건의 본질을 정확히 꿰뚫고 최적의 해법을 제시할 수 있는 편율 법률사무소 신상의 대표변호사와 함께 돌파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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