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를 차고 지내다 보면 끈이 피부를 파고들거나, 배터리 경고음 때문에 순간적으로 "이걸 풀어버리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고 합니다. 술김에 잘라내거나, 충전이 안 된다는 이유로 만지다 파손된 경우도 있고, 가족이나 지인이 대신 훼손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 행위가 단순한 물건 파손이 아니라 별도의 처벌 규정이 적용되는 범죄이고, 부착 기간과 가석방 등 다른 불이익으로까지 이어진다는 점입니다.
먼저 전체를 짚어보겠습니다: 전자장치 훼손죄의 처벌 틀과 함께 따라오는 불이익
전자발찌는 정식 명칭이 전자장치이며,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 규율합니다. 피부착자는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손상하거나, 전파를 방해하거나, 수신자료를 변조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해서는 안 됩니다(제14조 제1항). 이를 어기면 제38조 제1항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미수범도 처벌합니다(제38조 제2항).
"형량이 얼마나 되느냐"는 질문의 답은 법정형 상한이 7년이라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실제 선고는 훼손의 경위와 정도, 위치추적이 끊긴 시간, 재범 위험, 기존 전과와 부착명령의 원인이 된 범죄의 내용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또 형사처벌과 별개로 가석방 중이라면 가석방 취소 문제가,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면 유예 실효 문제가 따라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은 "벌금으로 끝나는지, 징역을 사는지"뿐 아니라 실형 여부, 집행유예 가능성, 기존 형과의 관계까지 한꺼번에 봐야 합니다.
법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제38조 구성요건, 고의 판단, 미수와 재물손괴죄와의 차이
제38조 위반이 성립하려면 먼저 피부착자여야 하고, 부착기간 중에 전자장치를 분리·손상하거나 그 효용을 해하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조문이 "분리·손상, 전파 방해, 수신자료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행위 유형을 넓게 열어두고 있어서, 발찌 밴드를 자르는 행위뿐 아니라 수신기를 일부러 차폐해 신호를 막거나 충전을 의도적으로 방치해 추적이 끊기게 하는 행위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방법이 아니라 전자장치의 효용, 즉 위치 확인과 감독이라는 기능을 해쳤는가입니다.
다음으로 고의가 쟁점이 됩니다. 형법상 과실로 행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어야 처벌하는데(형법 제14조), 제38조에는 과실범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샤워나 운동 중 걸려 끊어졌다거나, 수면 중 눌려 파손됐다거나, 충전 방법을 몰라 방전됐다는 사정처럼 효용을 해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없었다면 제38조 위반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훼손 부위와 방식이 우연히 생기기 어려운 형태라면 수사기관은 정황으로 고의를 추정하려 합니다. 절단면이 깨끗한지, 공구를 사용한 흔적이 있는지, 훼손 직전 이동 경로와 통신 기록이 어떤지가 주요 증거가 됩니다.
이 죄는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절단을 시도했으나 밴드가 끊어지지 않았거나, 장치 기능이 유지된 경우에도 실행에 착수했다면 미수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미수는 형법 제25조 제2항에 따라 형을 감경할 수 있으므로, 실제 선고에서는 기수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혼동하기 쉬운 것이 재물손괴죄(형법 제366조)입니다. 재물손괴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 법정형이 낮습니다. 그러나 전자발찌는 국가가 관리하는 감독 장비이고, 부착 중에는 피부착자가 이를 훼손하지 못하도록 특별법이 따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부착자가 부착 중인 장치를 훼손했다면 일반 재물손괴가 아니라 전자장치부착법 제38조가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부착 전의 장치를 부수거나 피부착자가 아닌 제3자가 훼손한 경우에는 사정이 다릅니다. 제3자가 피부착자를 도운 경우에는 공범이나 방조 문제가 별도로 검토됩니다.
양형에서 법원이 보는 요소는 대체로 다음과 같습니다.
훼손 경위 — 도주나 재범을 위한 계획적 훼손인지, 충동적·일시적 행위인지
추적 단절 시간 — 훼손 후 바로 신고하거나 보호관찰소에 연락했는지, 장시간 이탈했는지
훼손 이후의 행적 — 다른 범죄를 저질렀는지, 주거지를 이탈했는지
부착의 원인이 된 범죄와 전과 — 성폭력·살인·강도·스토킹 등 재범 위험이 큰 범죄 이력인지
반성과 재발 방지 노력 — 자진 신고, 장치 복구 협조, 치료·교육 참여 여부
또 하나 놓치기 쉬운 것은 기존 형과의 관계입니다. 가석방 중 부착된 사람이 훼손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가석방은 실효되고(형법 제74조), 감시에 관한 규칙이나 준수사항을 어긴 경우에는 가석방 취소로 남은 형기를 복역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75조).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면 유예 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확정될 때 집행유예가 실효됩니다(형법 제63조). 훼손죄 자체의 형량보다 이 부수 효과가 실질적 부담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착명령의 집행도 영향을 받습니다. 전자장치부착법 제13조 제6항은 부착명령 집행 중 다른 죄를 범하여 구속영장의 집행을 받아 구금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을 받게 되면 부착명령의 집행이 정지된다고 정하고 있고, 정지된 잔여기간은 구금 해제 또는 형 집행 종료 후 이어서 집행됩니다. 즉 형을 살고 나와도 남은 부착기간은 사라지지 않고 다시 이어집니다.
김상훈 변호사의 대응, 이렇게: 고의 부인부터 양형 자료 준비까지
사안의 성격에 따라 대응이 갈리므로, 수사 초기에 다음 순서로 정리합니다.
사실관계 먼저 확정 — 언제 어떤 상황에서 장치가 손상됐는지, 훼손 직전과 직후의 행적, 보호관찰소와의 연락 내역을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진술이 처음부터 흔들리면 이후 고의 부인이 신빙성을 잃기 때문에 조사 전에 기억을 문서로 맞춰 두어야 합니다.
고의가 없었다면 이를 뒷받침할 객관 자료 확보 — 장치의 노후·불량 여부, 평소 착용 습관, 작업 환경에서 생긴 마찰, 의료기록 등 우연한 파손을 설명하는 자료를 모읍니다. 장치 상태에 대한 감정이나 보호관찰소의 기록 열람을 통해 훼손 방식이 의도적인지 따져볼 수 있습니다.
고의를 다투기 어려운 경우에는 양형 중심으로 전환 — 자진 신고 또는 신속한 복구 협조, 도주 의도가 없었다는 점, 훼손 동기(피부 질환·통증, 직장 문제 등), 가족과 직장 관계, 치료 및 재범 방지 계획을 자료로 제출합니다. 단순히 선처를 호소하는 것보다 이탈 시간이 짧았고 다른 범죄가 없었다는 사실을 객관 기록으로 보여주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가석방·집행유예 중이라면 실효·취소 위험 별도 점검 — 훼손죄에서 벌금형으로 끝나면 가석방 실효나 집행유예 실효를 피할 수 있는 만큼, 벌금형 가능성과 약식 절차 여부를 초기에 검토합니다. 징역형이 예상된다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지, 가석방 취소 절차에서 소명할 수 있는지를 따로 준비합니다.
조사 시 진술 주의 — 보호관찰관이 먼저 작성한 사실확인서에 서명하거나 경위서를 쓰기 전에, 문구가 고의를 인정하는 취지로 읽히지 않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후 번복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제3자가 훼손에 관여한 경우 — 가족이나 지인이 도왔다면 그 사람의 공범 여부는 별도로 판단되므로, 서로 진술을 맞추려 하지 말고 각자 사실대로 정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망설이는 사이, 시간은 불리해집니다: 훼손 사실이 알려지기 전 초기 대응의 의미
전자장치가 훼손되면 신호 단절은 관제센터에 곧바로 기록으로 남고, 이후 보호관찰소의 확인과 수사 의뢰가 이어집니다. 숨기려 하거나 시간을 끌수록 도주 의도가 있었다는 의심만 커지고, 양형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전자발찌를 훼손했거나 훼손 혐의를 받고 있다면, 조사에 응하기 전에 고의 여부, 가석방·집행유예 상태, 부착기간의 변동 가능성부터 정리해 대응 방향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법률 문제는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김상훈 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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