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매도대금 국내 송금, 환치기 혐의라면 

해외에서 받은 코인을 국내에서 팔고 국내 계좌로 원화만 보냈더라도 무등록 외국환업무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코인 매매대금을 지급하거나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모두 환치기 가담자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누구의 돈을 누구의 지시로 지급하는 역할이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은 해외 거래 상대방에게서 코인을 받아 국내에서 매도한 뒤, 상대방이 지정한 국내 계좌들로 원화를 보냈다는 이유로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성인 피의자를 위한 글입니다. 개인투자 수익의 신고나 투자금 회수보다 이미 한 지급 업무의 성격과 본인의 책임 범위에 집중합니다.

국내 이체라는 설명만으로는 거래가 끝나지 않습니다

국내 은행계좌끼리 돈이 움직였다는 자료는 송금 경로의 일부를 보여 줍니다. 그 전에 해외에서 누구의 자산이 넘어왔고, 원화를 받은 사람이 누구를 위해 받았는지까지 연결해야 전체 거래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외국환거래법 제3조는 외국환업무의 하나로 대한민국과 외국 사이의 지급·추심 및 수령을 규정합니다. 제8조는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의 등록을 정하므로, 마지막 이체가 국내에서 끝났다는 이유만으로 그 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공식 판결은 비거주자가 해외에서 산 가상자산을 국내에서 매도하고, 그 사람의 지시에 따라 여러 국내 계좌로 원화를 보낸 행위를 살폈습니다. 국외 자금으로 국내 수취인에게 지급하는 은행 업무와 실질적인 기능이 다르지 않다고 보아 유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이 판단은 해외에서 들어온 코인을 팔면 언제나 범죄라는 뜻은 아닙니다. 타인을 위한 지급을 어떤 구조와 조건으로 반복했는지가 함께 검토됐습니다. 국내 계좌라는 장소만으로 무관하다고 하거나, 해외 지갑이라는 표시만으로 위법하다고 결론 내리지 않아야 합니다.

조사 자료에 환치기라는 말이 있다면 그 명칭이 구체적으로 어떤 거래를 뜻하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코인을 보내온 사람, 매도한 사람, 지급을 지시한 사람과 원화를 받은 사람이 각각 누구라는 주장인지 나누어야 합니다. 모두 한 거래의 상대방이라고 적으면 서로 다른 역할이 가려질 수 있습니다.

본인 명의 거래소 계정을 이용했다는 사실도 같은 방식으로 봅니다. 계정 명의는 확인할 자료이지만 그 자금의 경제적 귀속이나 지급을 맡은 목적까지 혼자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계정 명의가 다르다는 이유로 본인이 보낸 지급 지시가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코인을 산 사람인지, 지급을 맡은 사람인지 구별합니다

방어 검토에서 중요한 것은 매매라는 이름보다 실제 약정의 내용입니다. 자기 계산으로 코인을 사면서 대금을 지급한 것인지, 해외 상대방의 국내 지급을 처리하고 대가를 받은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본인이 매수인이었다고 설명한다면 가격과 수량을 누가 정했는지, 매수 이후 가격 변동의 손익은 누구에게 돌아갔는지 살핍니다. 코인을 보유하거나 처분할 선택권이 있었는지, 정해진 계좌로 곧바로 돈을 보내야 했는지도 관련 자료입니다. 이 항목 중 하나만으로 법적 지위를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상대방에게 원화 지급을 약속하고 코인을 받은 사건에서는 그 약속의 상대와 수취인을 구분합니다. 상대방 본인에게 대금을 지급한 것인지, 상대방의 다른 채무를 처리하기 위해 제삼자에게 지급한 것인지에 따라 검토할 구조가 달라집니다. 수취인 이름이 매매 상대방과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결론을 정하지는 않습니다.

정산 대화에서 매매가격을 논의한 부분과 국내 수취인·지급액을 지정한 부분을 따로 읽을 수 있습니다. 같은 메시지 안에 있어도 어느 약정에 관한 지시인지 나누어야 합니다. 사후 설명서에 매매대금이라고 적었다는 사실이 당시 약정의 성격을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손실을 본 적이 있다는 자료는 자기 계산이라는 설명을 검토할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급 과정의 비용을 부담한 것인지, 코인의 가격 변동을 부담한 것인지가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손실이 누구의 약속 아래 생겼는지까지 맞추어야 합니다.

해외 상대방이 외국인이라는 설명도 거주자·비거주자 판단과 같지 않습니다. 국적과 주소·거소 등에 따른 법률상 지위는 구별할 사항입니다. 외국어를 썼다는 이유만으로 비거주자라고 기재하지 말고 문제 된 거래 시점의 관련 사실을 확인해야 합니다.

돈을 받은 사람까지 같은 책임으로 묶지는 않습니다

하나의 거래에 여러 사람이 등장해도 각자가 지급 업무를 영위했는지와 그 범행에 공동으로 관여했는지는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국내에서 돈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지급업자와 같은 역할을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른 공식 판결은 가상자산 매매 당사자가 대금을 지급하거나 받는 행위 자체와 외국환은행의 지급 업무를 구별했습니다. 한쪽이 외국인이나 비거주자라는 사정만으로 단순한 매매대금 수수가 같은 업무로 바뀌지는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그 판결에서는 국외 의뢰인의 국내 지급을 처리한 쪽과 그 의뢰인의 지시에 따라 국내에서 원화를 받은 사람들의 지위도 달리 보았습니다. 단순한 이용자 측이라는 사정 등을 들어 일부 사람에게 공동정범 책임을 인정한 판단을 깨고 다시 심리하도록 했습니다. 관련자 전원에게 유죄나 무죄를 선언한 사건은 아닙니다.

이번 글의 독자는 지급을 맡았다는 혐의를 받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돈을 받은 이용자 측에 관한 유리한 판단을 그대로 가져오기보다, 본인이 실제로 맡은 일이 무엇인지 대조해야 합니다. 수취인도 있었다는 사실이 본인의 지급 업무를 부정하는 근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다른 사람이 지급을 결정했고 본인은 특정한 돈을 수령했을 뿐이라는 자료가 있다면 그 차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 요청을 받고 지급 조건을 정했는지, 본인이 어느 범위의 지시와 자금 흐름을 알고 있었는지를 사건 기록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현금을 잠시 전달하거나 계좌를 알려 준 행동도 표현만으로 가볍게 또는 무겁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본 업무에 직접 필요하고 밀접한 부대업무가 문제 될 수 있으므로, 그 행동이 어떤 지급 업무와 연결된다는 것인지가 특정돼야 합니다. 돈을 만졌다는 사실만으로 그 연결을 추정해서는 안 됩니다.

반복 거래의 횟수보다 업무의 기능을 함께 봅니다

거래가 많다는 사실은 중요한 자료지만 숫자만으로 개인거래와 무등록 외국환업무의 경계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지급 경위와 목적, 규모와 횟수, 기간 및 영업성 등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공식 판결은 은행이 처리하는 국경 간 지급 업무와 실질적으로 같은 기능을 계속 반복한 것인지 살피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몇 회 이하면 괜찮다거나 특정 금액 미만이면 성립하지 않는다는 기준을 임의로 만들 수 없습니다. 등록 없이 같은 구조의 지급을 계속한 사정이 있다면 불리한 자료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거래마다 받은 돈이 있다면 단순한 가격 차익인지, 지급액에 따라 계산한 수수료인지 실제 약정과 입출금을 맞춥니다. 수수료라는 항목이 없더라도 정산 방식에 대가가 포함됐는지 살펴야 합니다. 반대로 차액이 생겼다는 사실만으로 모두 지급업무의 보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본인의 개인투자와 다른 사람의 지급 요청이 섞였다면 각 거래를 구분하는 근거가 필요합니다. 거래소 내역에서 출금액을 전부 더한 표만으로는 어느 지급이 어떤 코인 입금에 대응하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개인거래였다는 말 역시 대응 자료 없이 전체 거래에 붙일 수는 없습니다.

처음에는 개인거래였지만 나중에 상대방의 지급 요청을 맡았다면 달라진 시점을 표시합니다. 같은 상대방과 거래했다는 이유로 전 기간의 약정과 역할이 같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기간을 나누는 것은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곧바로 범죄 수나 처벌 금액이 나뉜다는 뜻은 아닙니다.

등록과 관련된 문서를 받았다는 설명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느 사람의 어떤 업무에 관한 등록인지, 문제 된 기간에 유효했는지를 대조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이나 거래소 가입 확인을 외국환업무 등록과 같은 것으로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지갑 기록과 국내 계좌를 한 거래씩 연결합니다

자료 검토는 코인 입금, 매도, 원화 출금과 최종 지급을 연결하되 각 단계에서 확인되는 사실과 추정하는 부분을 나누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거래 시각과 금액이 비슷하다는 이유만으로 같은 자금이라고 확정하지 않습니다.

먼저 해외에서 코인을 보낸 계정이나 주소가 누구에게 귀속된다는 자료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블록체인 기록은 주소 간 이동을 보여 줄 수 있지만 그 주소를 실제 통제한 사람까지 항상 알려 주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이 말한 지갑이라는 설명과 수사기관이 확보한 귀속 자료를 구분합니다.

국내 거래소에서는 입금된 종류와 수량, 매도 주문과 체결, 원화 출금 내역을 각각 맞춥니다. 거래소 내부 이동과 외부 전송이 섞였는지, 수수료 때문에 실제 수량이나 금액이 달라졌는지도 봅니다. 기록에 없는 거래를 예상 가격으로 계산해 실제 체결처럼 채워 넣지 않습니다.

국내 은행 내역에서는 출금한 돈이 곧바로 어느 계좌에 갔는지 확인합니다. 여러 날의 출금과 입금이 섞였다면 중간의 다른 자금도 검토해야 합니다. 총액이 같다는 사실만으로 하나의 흐름이라고 주장하면 정작 확인해야 할 지급 지시와 정산 관계가 빠질 수 있습니다.

그다음 지급 계좌를 알려 준 대화와 완료 보고를 대응시킵니다. 누가 수취인을 지정했고 계좌 변경을 요구했는지, 어느 지급의 완료를 누구에게 알렸는지가 실제 역할을 보여 줄 수 있습니다. 캡처 한 장만 남아 있다면 앞뒤 맥락을 확인하지 못한 구간도 표시해야 합니다.

시간대가 다른 기록을 비교할 때에는 원본을 그대로 보존하고 비교표에 기준을 적습니다. 추가 자료가 필요해도 상대방 계정에 임의로 접속하거나 거래를 다시 실행하지 않습니다. 이미 가진 자료와 수사기관 등을 통해 적법하게 확인할 자료를 나누어 검토할 수 있습니다.

12월 시행 규정을 현재 혐의와 혼동하지 않습니다

법령 검색에 새 조문이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시행 중이라고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이번 글은 2026년 11월 6일을 기준으로 적용 법률과 시행 예정 법률을 나누어 확인했습니다.

현재 기준은 외국환거래법의 2026년 1월 2일 시행본입니다. 가상자산이전업무의 별도 등록 등을 정한 개정법은 2026년 12월 3일 시행 예정이므로, 그 새 의무를 지금 이미 위반했다는 방식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과거 행위에는 행위 당시 법률과 이후 개정도 따로 대조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새 등록제의 시행 전에는 가상자산을 이용한 지급 업무가 모두 허용된다는 뜻도 아닙니다. 앞서 본 판결들은 기존 외국환업무 규정에 따라 그 지급의 실제 기능을 판단했습니다. 새 제도의 존재와 기존 규정에 따른 혐의 성립을 같은 질문으로 묶지 않아야 합니다.

현행 제27조의2의 기본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이며, 징역과 벌금을 함께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목적물 가액의 3배가 3억원을 넘으면 벌금 상한에 별도 기준이 적용됩니다. 이는 예상 선고형이 아니며 수사기관의 거래 총액이 곧바로 법률상 목적물 가액으로 확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조사 의견은 지급을 맡은 근거와 범위를 설명합니다

조사에서는 국내에서만 보냈다는 결론보다 누구의 요청으로 어떤 자산을 받아 누구에게 지급했는지를 설명해야 합니다. 송금 사실은 인정하면서 업무의 성격을 다투는지, 거래표 중 본인이 하지 않은 지급을 다투는지에 따라 의견의 구성이 달라집니다.

변호인은 코인 이동과 매도·출금 기록, 지급 지시와 정산 대화를 거래별로 대조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매매 당사자로 행동한 자료와 타인의 지급을 맡은 자료를 구별하고, 반복성·대가 및 실제 관여 기간을 검토해 조사 질문과 의견서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미 조사에서 대신 보냈다고 답했다면 그 말이 무엇을 대신했다는 뜻인지 원래 문답을 확인해야 합니다. 거래 대금의 송금 조작만 맡았다는 의미와 국외 의뢰인의 국내 지급 업무를 운영했다는 의미는 같지 않습니다. 실제 답변과 다른 요약은 근거를 들어 정정을 요청하되 없었던 약정을 새로 만들지 않습니다.

다른 혐의가 함께 있다면 그에 관한 인식과 행위를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외국환업무에 해당한다는 판단만으로 사기나 범죄수익 관련 혐의까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돈의 출처가 정상이라고 생각했다는 설명만으로 무등록 지급 업무의 성격이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국내 계좌로 지급했다는 사실은 출발점입니다. 코인을 받은 약정, 지급 지시, 실제 손익과 거래의 반복 구조를 연결해야 본인의 매매와 타인을 위한 지급 업무를 구별하고 이번 혐의에서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정할 수 있습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법률 조언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 개인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법률 자문은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본문은 개별 수행 사례나 가상·재구성 사례 없이 공식 판결의 법리와 일반적인 검토 기준을 설명한 것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대응 방법 및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