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 소송 피고 위자료 감액 기준과 실무 대응

이동언 변호사

1.사건의 개요와 법원의 판단

민법 제750조 및 제751조에 따른 불법행위 손해배상 사건에서 원고는 배우자의 외도를 이유로 상간자인

피고에게 수천만 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부정행위 책임은 인정하면서도 청구액이 과도하다는 점을 소명하며 상간 소송 피고 위자료 감액을

구했습니다.

법원은 약 6개월간 심리 끝에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원고 청구 중 절반 이상을 기각하고 최초 요구액에서 약 57%가 줄어든 금액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책임 인정과 배상액 다툼은

손해배상 소송 검토를 통해 분리해 접근해야 합니다.

상간 소송에서 원고는 정신적 고통을 내세워 통상적 수준보다 높은 금액을 청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잘못을 인정하더라도 만남의 기간, 정도, 부정행위 경위를 종합해 실제 배상액을 정합니다.

따라서 잘못을 인정하는 부분과 과다 청구를 다투는 영역을 나누어야 합니다. 소장 청구취지와 증거 목록을

대조하여 만남 기간이나 빈도가 부풀려진 부분이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위자료 액수 산정 시에는 부정행위 사실뿐 아니라 행위가 부부 관계에 미친 영향이 함께 다뤄집니다.

해당 사건 재판부는 두 사람의 혼인 기간, 가족관계, 파탄 전후 사정을 살펴 피고의 책임 범위를 조정했습니다.

상간 소송 피고 위자료 감액을 위해서는 상대방 부부의 혼인 생활이 이전부터 어떠했는지, 부정행위가 전체 파탄

과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다투어야 합니다. 교제 당시 들었던 가정사나 별거 정황, 부부 갈등 메시지 등을 확보해 대응하는 것이 유효합니다.

청구가 일부 기각되면 원금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위 사건 법원은 인용 금액 외 나머지 청구를 기각해

피고의 금전 부담을 절반 이하로 낮췄습니다.

판결문에는 인정된 원금 외에 민사소송법상 소송비용 부담 비율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른 지연손해금이 명시됩니다. 변론 과정에서는 원금 감액과 함께 사건 지연으로 인한 이자 및 소송비용 부담까지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부정행위 기간이 지나치게 길거나 배우자에게 직접 연락해 모욕을 주는 등 2차 가해가 동반되면 감액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명백한 증거 앞에서도 사실관계를 무작정 부인하면 위자료가 증액되기도 합니다.

민사 소송 사례를 보더라도 인정할 사실과 부풀려진 주장을 명확히 구분해 대응해야 합니다.

피고는 소장 부본 송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부산지방변호사회 소속 이동언 대표변호사가 직접 소장 기록과 증거를 대조하여 감액 방안을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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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민사소송법에 따라 원고의 청구 내용을 모두 인정하는 것으로 보아 변론 없이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불리한 판결을 피하려면 기한 내에 답변서를 내야 합니다.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알지 못했고 과실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면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아 청구 기각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혼이나 이혼으로 속였던 대화 내용이나 통화 녹음 등을 확보해야 합니다.

부산형사이혼상간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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