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직원횡령, 퇴사 후 회사에서 고소했다면 대응은?💦 

안녕하세요

이효진변호사입니다

퇴사한 지 몇 달이 지났는데 회사에서 횡령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회사에서 회계나 영업, 자금 관리 업무를 담당하다 퇴사한 뒤 횡령 혐의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퇴사 이후 내부 감사가 진행되면서 과거의 법인카드 사용이나 거래대금 정산 내역이 문제되기도 하죠.

이처럼 퇴직직원횡령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이미 퇴사한 상황에서 어떤 자료로 자신의 입장을 설명해야 할지 막막하실 겁니다. 😨

하지만 회사에서 자금 사용을 문제 삼았다는 사실만으로 반드시 횡령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자금 보관 권한과 사용 목적, 회사의 승인 여부, 불법영득의사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

오늘은 퇴직직원횡령 사건에서 확인해야 할 법적 기준과 퇴사 후 경찰조사 대응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1. 퇴직직원횡령, 퇴사 후에도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할까요?

퇴직직원횡령 사건에서는 형법 제355조의 횡령죄 또는 제356조의 업무상횡령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이를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경우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일반 횡령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업무상횡령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

퇴사했다는 이유만으로 재직 당시의 횡령행위에 대한 형사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회사에서 돈을 관리하거나 법인카드를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회사 재물을 업무상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는지, 이를 임의로 처분했는지,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는지입니다. 📝

예를 들어 거래처 미팅이나 출장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을 회사의 승인에 따라 사용했다면 정상적인 업무상 지출이라는 근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회사 매출금을 개인 계좌로 이체하거나 법인카드로 개인적인 비용을 반복 결제했다면 업무상횡령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퇴직직원횡령 사건에서는 재직 당시의 자금 관리 권한과 회사 내부의 비용 처리 관행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퇴사할 때 회사에서 정산을 마쳤는데 나중에 횡령으로 고소할 수 있나요?

퇴사 당시 정산을 마쳤다는 사실만으로 이후 형사고소가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당시 회사가 어떤 자료를 확인했고 어떤 금액에 대해 정산을 완료했는지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퇴직 정산서와 인수인계 자료, 회사 담당자와 주고받은 메시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2. 회사가 주장하는 피해금을 모두 인정해야 할까요?

퇴직직원횡령 혐의를 받는 분들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은 회사가 주장하는 피해 금액을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입니다.

특히 퇴사 후 회사 자료에 접근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실제 사용 내역을 확인하는 것부터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주장하는 금액이 곧바로 형사사건에서 인정되는 횡령액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실제 자금 사용 내역과 업무 관련성, 보관자 지위, 불법영득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합니다. ⚖️

따라서 퇴직직원횡령 사건에서는 회사가 제시한 전체 금액 중 정상적인 업무상 지출과 개인적인 사용 내역을 구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의 지시에 따라 거래처 비용을 지급했거나 사전에 승인받은 지출이라면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

반대로 개인적으로 사용한 금액이 확인된다면 해당 금액의 범위와 사용 경위, 피해 회복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초범이고 피해 금액이 크지 않으며 피해 회복과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기소유예 등 선처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장기간 반복적으로 회사 자금을 사용하거나 거래 내역을 은폐한 정황이 있다면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요구하는 돈을 모두 갚으면 형사고소를 취하해 주나요?

피해금을 반환했다는 사실만으로 회사가 반드시 고소를 취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업무상횡령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나 고소 취하만으로 형사절차가 자동 종료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피해 회복과 합의는 기소 여부와 처벌 수위를 판단할 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3. 퇴사 후 경찰조사에서는 어떤 증거를 준비해야 할까요?

퇴직직원횡령으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먼저 회사가 문제 삼는 자금 사용 기간과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퇴사한 직원은 회사 내부 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본인이 적법하게 보유한 자료부터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법인카드 사용 내역과 계좌거래 기록, 지출결의서, 업무 지시 메시지, 인수인계 자료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퇴직직원횡령 사건에서는 문제가 된 지출이 어떤 업무와 관련되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당시 상사의 지시나 회사의 승인이 있었다면 관련 대화 내역과 결재자료 등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

다만 퇴사 후 회사 시스템에 무단으로 접속하거나 권한 없이 내부 자료를 반출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필요한 자료는 수사기관을 통한 적법한 제출 요청이나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확보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찰조사에서 오래전 지출 내역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한다면 추측하여 답변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관련 자료를 확인한 뒤 설명할 수 있는 부분과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을 구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실제 개인적인 사용 사실이 인정된다면 무조건 혐의를 부인하기보다 피해 회복과 합의 가능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퇴직직원횡령 사건에서는 퇴사 당시의 정산 내용과 회사가 주장하는 피해 금액을 비교하여 실제 책임 범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사 후 고소당했다면 당시 업무자료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직원횡령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이미 회사를 떠난 상황에서 과거 업무 내역까지 설명해야 한다는 사실이 부담스러우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횡령이라고 주장하는 금액과 실제 형사책임이 인정되는 금액은 구분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

저는 이러한 사건에서 재직 당시의 업무 권한과 지출 승인 과정, 실제 자금 사용 목적을 면밀하게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상적인 업무상 지출이었다는 근거가 있다면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하고, 실제 잘못이 인정되는 부분이 있다면 피해 회복과 유리한 정상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

특히 경찰조사 이전에 회사가 주장하는 피해 내역과 퇴사 당시의 정산자료를 비교한다면 자신의 입장을 보다 명확하게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퇴직직원횡령 사건은 과거의 업무 처리 과정을 객관적으로 재구성하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맞는 대응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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