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종전과 있는 뺑소니(도주치상) 사건 집행유예 

의뢰인 상황

운전 업무를 하던 A씨는 이른 아침 우회전 전용도로를 지나다 횡단보도 옆을 건너던 자전거를 미처 보지 못하고 충돌했습니다. 피해자는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었고, 자전거도 파손되었습니다.

​

당황한 A씨는 차를 세우지 못하고 그대로 현장을 떠났고, 이후 CCTV 분석을 통해 확인되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더욱이 A씨에게는 몇 년 전 사고후미조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실형에 대한 걱정이 무척 컸습니다.

쟁점

① 법정형 하한이 높은 도주치상죄

사람을 다치게 한 뒤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징역 1년 이상의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교통사고보다 훨씬 엄하게 다뤄지는 범죄입니다.

​

② 동종 전력이라는 불리한 사정

과거 사고후미조치 전력은 재판부가 불리하게 고려하는 요소입니다. 같은 잘못이 반복되었다는 점에서 선처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법강의 전략

① 범행 인정과 진지한 반성

사실관계를 다투기보다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재판부에 일관되게 보여드리는 방향으로 변론을 준비했습니다.

​

②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한 처벌불원

피해 회복이 양형에서 중요한 감경요소라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고, 이는 양형기준상 '처벌불원' 감경요소로 반영되었습니다.

​

③ 유리한 정상의 적극적 강조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 보상이 가능하다는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는 점 등을 함께 강조하며 법정형 하한 아래로의 감경을 요청했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했으며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보았습니다.

그 결과 법정형 하한인 징역 1년보다 낮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이 선고되었습니다.

동종 전력이 있었음에도 A씨는 실형을 면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마무리

뺑소니 사건은 처벌이 무거운 만큼 초기 대응이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과 유리한 정상을 얼마나 충실히 소명하느냐에 따라 같은 사건에서도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