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목적대화 위장수사 기소유예✅과거 기소유예 있었지만 또 선처

박준성 변호사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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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새별 박준성 변호사입니다.

최근 수원팔달경찰서 여청강력팀의 신분위장수사를 통해 아청법 위반(성매수 유인·권유)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의뢰인이 불과 1년 전 다른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이번 사건에서 다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미 한 차례 기소유예라는 선처를 받은 이력이 있었기에 재차 기소유예 처분을 기대하기가 쉽지만은 않았으나,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유리한 정상관계를 충실히 검토하여 대응한 결과입니다.

최근 아청법 위반 사건에 대한 경찰의 신분위장수사는 전국 각지의 경찰청과 경찰서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수사기관마다 수사 방식에 차이가 있고,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법률적 쟁점과 대응 방향도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경찰조사 초기부터 관련 사건에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신중하게 대응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의뢰인 님은 트위터 X에서 본 게시글을 계기로 라인 메신저 및 카카오톡 오프채팅방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상대방은 대화 초반, 나이를 밝혔는데도 대화를 이어갔고,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의 연락을 받고서야 사건의 심각성을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대화 상대는 실제 청소년이 아니라, 수원팔달경찰서 여청강력팀 소속으로 피해자 신분을 위장한 경찰관이었습니다. A씨는 이 사실을 경찰 연락을 받고서야 알았습니다.

① 미성년자임을 인식했는가

대화 초반에 상대가 나이를 밝힌 경우, 인식 여부는 다투기 어렵습니다.

② 성적 착취 목적이 있었는가

대화 전체의 맥락, 만남 제안 여부, 대가 언급 여부가 종합적으로 평가됩니다. 구체적인 표현 하나하나보다 흐름 전체가 중요합니다.

③ 처분 단계의 양형 사정

혐의를 다투기 어려운 사건에서는 기소유예를 받을 만한 사정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증빙하느냐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의뢰인 님에게는 이 사건 이전, 불과 작년에 전혀 다른 유형의 사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이런 이력을 재범 위험성 판단에서 중요하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의뢰인도, 저도 가장 신경이 쓰였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음 세 가지에 집중했습니다.

✔ 사건의 성격이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정리했습니다. 이번 사건과 같은 유형의 전력은 없었습니다.

✔ 과거 처분을 받고도 또 문제가 생겼다는 점을 의뢰인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반성문에 구체적으로 담았습니다.

✔ 재범방지 교육 이수라는 실질적 행동을 조사 단계부터 증빙했습니다.

과거 처분 이력이 있다고 같은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이력이 있으면 기소 가능성이 오히려 높아지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초기 대응이 더욱 중요합니다.

✔ 경찰조사 전 단계부터 조력

피의자신문 전에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을 검토했고, 조사에도 변호인이 함께했습니다. 첫 진술은 이후 수사 전체의 방향을 정합니다.

✔ 진술의 일관성과 진정성 정리

사건 경위와 대화 내용을 꼼꼼히 복기해, 사실과 다른 진술이나 과장된 변명이 나오지 않도록 준비했습니다.

✔ 반성문 제출

형식적인 사과가 아니라 행위의 위법성과 상대방에게 미칠 영향을 스스로 인식하고 있음을 구체적으로 담았습니다.

✔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 이수 증빙

조사 단계에서 반성문과 함께 교육 이수 증빙을 제출했고, 검찰 단계에서도 보호관찰소 교육 참여에 동의했습니다.

✔ 유리한 양형 사정 정리

검찰은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위 사정들을 참작해 보호관찰소의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했습니다.

아청법 위반, 미성년자성매매 또는 미수 등으로 어려움에 처하셨다면 저, 박준성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새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