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형만은 피하고 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무면허 음주운전 사고를 저지르고 본 소로 연락주시는 분들은 한결같이 극도의 공포감에 휩싸여 있습니다.
단순 음주운전만으로도 처벌 수위가 높은데,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무면허 음주운전 사고까지 발생했다면 법원은 이를 '준법정신의 완전한 결여'로 판단합니다.
초범이라도 실형 선고율이 매우 높으며, 재범이라면 구속 수사를 피하기 어려울 정도로 사안이 엄중하죠.
하지만 법정형의 상한선이 높다고 해서 무조건 실형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전략을 구성하고 반성적 태도를 입증하느냐에 따라 벌금형으로의 감형 가능성, 즉 지름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무면허 음주운전 사고로 인생의 기로에 선 분들을 위해, 오늘 이 글에서 실무적인 감형 포인트만 낱낱이 짚어드리겠습니다.
지금 상황이 막막하시다면 아래로 사안 먼저 남겨주십시오. 사전고지 없이 비용부담 않고 저 송인엽 음주운전변호사가 냉정하게 진단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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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테헤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