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물소지] 재범위험성 입증 등으로 집행유예, 취업제한 면제 

SNS를 통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구매 혐의｜ 피해자 합의 및 재범위험성 입증으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취업제한명령 면제

이번 사건은 SNS를 통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8개를 구매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변호인이 피해자와의 합의 및 재범방지 노력을 입증하고 유리한 양형자료를 제출하여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특히 법원은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면서도,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하였습니다.

01. 사건 결과 요약

혐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소지등)

공소사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8개 구매

최종 선고: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부수처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면제

취업제한명령: 면제

이 사건에서 변호인은 범행을 인정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피해회복과 재범방지 노력, 객관적인 심리평가 결과 및 유사 판결을 종합적으로 제출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02. 사건 개요

피고인은 2025년 1월경 SNS인 X(구 트위터)에 게시된 영상 판매 관련 게시글을 확인한 뒤, 메신저를 통해 판매자에게 연락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로부터 총 8개의 동영상 파일을 전송받고, 그 대가로 합계 22만 원을 송금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영상에 등장하는 피해자는 당시 15세의 아동·청소년이었고,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매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상대방이 자신을 2006년생이라고 설명하였다는 이유로 성인이라고 생각하였다며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그러나 공소제기 이후 변호인과 함께 증거기록을 면밀히 검토하면서 자신의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인정하고,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정리하였습니다.

문제는 이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의 법정형이 상당히 무겁다는 점이었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구매행위는 단순한 음란물 구매와 달리 엄격하게 처벌되는 범죄입니다.

특히 이 사건 범행 당시 적용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구입·소지 등에 대하여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실형을 피할 수 있는지, 나아가 형사처벌에 수반되는 신상정보 관련 처분과 취업제한명령을 면제받을 수 있는지가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03. 사건의 핵심 법적 쟁점

①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구매행위의 처벌 수위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구매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하게 처벌되는 범죄입니다.

성착취물의 구매자는 직접 영상을 제작하거나 유포하지 않았더라도, 그 구매행위 자체로 형사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법원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구매행위가 해당 영상물의 제작·유포를 유인하고, 이를 시청하는 사람들의 성 인식을 왜곡하여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따라서 변호인은 범행의 중대성을 부정하기보다 피고인이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회복 및 재범방지를 위해 어떠한 구체적인 노력을 하였는지 입증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② 수사단계에서 혐의를 부인한 피고인의 반성 여부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상대방을 성인으로 생각하였다는 이유로 범죄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증거기록을 검토하고 공소사실을 인정하였으므로, 이러한 태도 변화가 진정한 반성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변호인은 단순히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는 추상적인 주장에 머무르지 않고, 여러 차례 작성한 자필 반성문과 재범예방교육 수료자료, 심리상담 결과 등을 통해 반성의 진정성을 뒷받침하였습니다.

③ 피해자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의 양형 반영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구매죄는 피해자와 합의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책임이 소멸하는 범죄가 아닙니다.

다만 피해자에 대한 사죄와 피해회복,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형량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 및 법정대리인과 합의가 이루어졌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습니다.

④ 재범위험성과 취업제한명령 면제 여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는 경우에는 형사처벌 외에도 취업제한명령 등 추가적인 법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관련 법률은 재범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취업제한명령을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객관적인 심리검사와 전문기관의 평가자료를 통해 입증하고자 하였습니다.

04. 증거기록 및 양형자료 분석｜단순한 반성 주장을 넘어 객관적인 자료 확보

이 사건에서 변호인은 수사기록과 증거자료를 검토하여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고,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확보하였습니다.

첫째, 범행 경위와 구매 이후의 행위 분석

피고인은 전송받은 영상을 한 차례 시청한 후 삭제하였고, 별도의 저장장치에 옮겨 저장하거나 제3자에게 판매·전송하는 등 유포한 사실이 없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이러한 사정을 양형자료에 반영하여, 이 사건 구매행위와 추가적인 유포행위를 구별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둘째, 피해자 합의 및 처벌불원서 확보

피고인은 피해자 측에 사죄하고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피해자와 법정대리인으로부터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였습니다.

이는 법원이 양형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참작 사유가 되었습니다.

셋째, 반복적인 반성문과 교육 수료자료 제출

피고인은 여러 차례 자필 반성문을 작성하였으며, 디지털성범죄 재범예방교육, 성범죄 재범방지교육, 4대폭력 예방교육, 생활윤리교육 및 준법의식 강화교육 등을 이수하였습니다.

넷째, 전문기관 심리상담 및 재범위험성 평가

피고인은 범죄심리상담센터에서 성인지 왜곡 관련 심리검사와 심리상담을 받았습니다.

제출된 평가자료에서는 다음과 같은 결과가 확인되었습니다.

한국판 일반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ORAS-G): 3점, 재범우려 낮음

한국 성폭력범죄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4점, 재범우려 매우 낮음

이러한 자료는 피고인의 재범방지 의지를 객관적으로 설명하고 취업제한명령 면제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데 활용되었습니다.

다섯째, 동종·유사 사건 판결자료 검토

변호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구매 및 소지 사건에서 선고유예가 인정된 다수의 판결을 검토하고, 해당 판결에서 고려된 유리한 정상들을 비교·분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의 구체적인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05. 이겨내 법률사무소의 5STEP 변호 전략

STEP 1. 증거기록 검토 및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 정리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혐의를 부인하였던 경위와 공소제기 이후 확인된 증거자료를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재판에서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일 수 있도록 변론 방향을 정리하였습니다.

STEP 2. 피해자 합의 및 피해회복 노력

피해자와 법정대리인에게 사죄하고 피해회복을 위한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 측과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확보하였습니다.

이후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양형자료로 제출하여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사정을 강조하였습니다.

STEP 3. 재범예방교육과 심리상담을 통한 재범방지 노력 입증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된 성 인식을 점검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재범예방교육 및 전문적인 심리상담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단순한 교육 수강에 그치지 않고 성인지 왜곡 검사와 재범위험성 평가를 통해 피고인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이러한 자료를 통해 피고인이 자신의 문제를 인식하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실질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STEP 4. 유사 판결 분석을 통한 선처 필요성 주장

변호인은 동종·유사 사건에서 선고유예가 인정된 판결들을 검토하였습니다.

각 판결에서 고려된 초범 여부, 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자 합의, 성착취물 유포 여부, 재범방지 노력 등을 비교하여 이 사건에서도 유리한 양형사유를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STEP 5. 집행유예 및 부수처분 최소화를 위한 종합 변론

변호인은 피고인의 범행 인정, 피해자 합의, 형사처벌 전력 부재, 재범예방교육 이수, 심리상담 및 재범위험성 평가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아울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등을 근거로 취업제한명령을 면제할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면제하였습니다.

06. 법원의 최종 판결｜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취업제한명령 면제

법원은 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와 동기,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한 불이익 및 성범죄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였고, 또한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태양, 피고인의 직업 및 지위, 재범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한 불이익과 예방 효과 등을 고려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대한 취업제한명령을 면제하였습니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면제와 신상정보 등록의무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 사건 판결에서도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관련 법률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가 발생한다는 점을 명시하였습니다.

07. 판결 이유에 대한 분석

법원은 범행의 중대성을 인정하면서도 구체적인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즉,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구매행위가 성착취물의 제작과 유포를 유인하고 다른 성범죄의 발생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범행을 가볍게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였습니다.

① 범행 인정 및 반성

피고인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는 점이 참작되었습니다.

② 피해자와의 합의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③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

피고인에게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이 유리하게 작용하였습니다.

④ 재범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

피고인이 성범죄 재범예방교육을 수강하고 심리검사를 받는 등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는 점이 반영되었습니다.

⑤ 범행 이후의 정황과 개인적 사정

법원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징역 8개월을 선고하면서, 그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범행을 인정한 이후 피해회복과 재범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였다는 점에 있습니다.

08. 이 사건에서 확인할 수 있는 실무상 핵심 포인트

첫째, 성착취물 구매행위 자체가 중대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직접 제작하거나 유포하지 않았더라도 구매행위만으로 중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상의 개수가 적거나 구매 횟수가 한 차례라는 사정만으로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둘째, 피해자 합의는 중요한 양형사유이지만 처벌을 면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는 형량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 여부만으로 사건의 결과가 결정되지는 않으므로, 범행의 내용과 재범위험성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셋째, 재범방지 노력은 구체적인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성문뿐만 아니라 재범예방교육 수료증, 전문기관 심리상담 결과, 재범위험성 평가자료 등은 피고인의 재범방지 노력을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넷째, 취업제한명령 면제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주된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신상정보 관련 의무와 취업제한명령 등 부수적인 법적 불이익도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해당 처분의 적용 가능성과 면제 사유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09. 이겨내 법률사무소의 조력｜범행의 책임은 인정하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빠짐없이 입증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사건에서는 범행의 중대성을 인정하는 것과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양립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변호인은 공소사실과 증거기록을 검토한 뒤 피고인의 입장을 정리하고, 피해자 합의와 처벌불원서, 자필 반성문, 재범예방교육 수료자료, 심리상담 및 재범위험성 평가 결과 등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동종·유사 사건의 판결을 검토하여 선처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취업제한명령 면제를 위한 법적 근거와 구체적인 사정들을 제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의 형을 선고하면서도 그 집행을 2년간 유예하였으며,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면제하였습니다.

특히 이 사건은 피해자 합의와 재범방지 노력, 객관적인 심리평가자료가 양형판단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다만 실제 판결 결과는 범행의 내용, 증거관계, 피해회복 여부, 전과, 재범위험성 등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0. 디지털성범죄 사건, 초기 대응과 양형자료 준비가 중요합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구매 및 소지 사건은 법정형이 높고,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형사처벌 외에도 신상정보 관련 의무나 취업제한명령 등 추가적인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단계부터 공소사실과 증거관계를 정확하게 검토하고, 혐의 인정 여부와 변론 방향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특히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피해회복, 재범예방교육, 심리상담 및 객관적인 양형자료 확보 등을 통해 구체적인 사정이 재판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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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성착취물 구매·소지, 디지털성범죄, 성범죄 형사재판 및 양형자료 준비와 관련하여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하다면 구체적인 사건 경위와 증거관계를 바탕으로 대응 방향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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