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청구와 과거·장래양육비 청구 승소 사례 

안녕하세요.

가사·상속 사건을 중심으로 상담과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법무법인 태일 최지우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자녀의 친자관계를 법적으로 확인받기 위한 인지청구와 함께, 과거에 지급받지 못했던 양육비 및 앞으로 지급받아야 할 장래양육비까지 청구하여 승소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래는 실제로 원고의 소송대리인으로 소송을 진행한 결과 받은 판결문 입니다.

이 사건은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원고가 생부를 상대로 인지청구를 하면서, 그동안 지급받지 못한 과거양육비와 앞으로의 장래양육비도 함께 청구한 사안입니다.

원고는 상당 기간 자녀를 혼자 양육해 왔지만, 상대방으로부터 실질적인 양육비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원고를 대리하여 친자관계 확인뿐 아니라 양육비 지급에 관한 법적 책임도 함께 다투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원고가 청구한 인지청구를 받아들여 친자관계를 인정하였으며, 과거양육비와 장래양육비 지급에 관한 청구도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원고는 자녀와 생부 사이의 법률상 친자관계를 확인받고, 과거에 부담했던 양육비와 향후 양육비에 대해서도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태일 최지우 변호사는 인지청구 및 양육비 청구 등 다양한 가사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혼자 자녀를 양육하고 계시거나, 친부와의 법률관계 및 양육비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상담을 통해 해결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