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 중 택시기사 폭행, 특가법 적용 위기서 기소유예 

✦ 사건개요

의뢰인은 늦은 밤 택시를 이용하여 귀가하던 중, 순간적인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고 운행 중인 차량의 운전자를 폭행하는 우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운행 중인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자칫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단순 폭행이 아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이 적용되는 중대 범죄입니다. 무거운 징역형이나 벌금형이 선고되어 한순간에 전과자가 될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다급히 법무법인 법승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 적용 법조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은 사건 발생 초기부터 신속히 개입하여 의뢰인의 선처를 위한 핵심 양형 요소를 확보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변호인의 적극적인 중재를 통해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하고 원만한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를 이끌어냈으며, 범행 경위와 당시 정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제반 정상관계를 효과적으로 피력하며 재범의 위험성이 없음을 강력히 호소했습니다. 

✦ 결과

변호인 의견서와 피해자의 처벌불원서, 그리고 각종 양형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피의자의 정상을 적극 참작하여, 기소유예(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교통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로 간주되어, 가중처벌되는 사안입니다. 본 사례는 사건 발생 직후 법무법인이 신속하게 개입하여 피해자와의 합의를 성사시키고 필수적인 양형 변론을 전개함으로써, 

의뢰인이 형사처벌의 굴레에서 벗어나 전과 기록 없이 무사히 평온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왔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