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직원횡령, 퇴사 후 갑자기 고소당했다면? ⚠️ 

안녕하세요

이효진변호사입니다

퇴사한 지 3개월이 지났는데 회사에서 횡령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회사를 그만두고 새로운 직장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이전 회사로부터 경찰에 고소했다는 연락을 받는다면 얼마나 당황스러울까요?

특히 재직 당시 매출금이나 법인카드, 회사 계좌를 관리했던 직원이라면 과거의 자금 사용 내역이 문제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퇴직직원횡령 혐의를 받게 되면 퇴사 이후에도 형사책임을 부담해야 하는지 걱정되실 텐데요. 😨

하지만 회사에서 횡령을 주장한다는 사실만으로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직원횡령 사건에서는 재직 당시의 자금 관리 권한과 실제 사용처, 불법영득의사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특히 회사와 퇴직 과정에서 갈등이 있었다면 감정적인 주장과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퇴직직원횡령, 퇴사했어도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퇴직직원횡령 사건에서는 재직 당시 업무상 보관하던 회사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형법 제355조는 횡령죄를 규정하고 있으며,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횡령행위를 했다면 제356조의 업무상횡령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업무상횡령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따라서 이미 퇴사했다는 사실만으로 재직 당시의 형사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

하지만 퇴직직원횡령이 성립하려면 단순한 회계상 차액 이상의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로 회사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는지, 해당 자금을 자신의 소유물처럼 처분하려는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지가 중요하죠.

예를 들어 회사의 지시에 따라 거래처에 비용을 지급했지만 정산자료가 누락된 상황이라면 실제 지출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

반대로 회사의 승인 없이 매출금을 개인 생활비로 사용했다면 업무상횡령죄가 문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퇴직직원횡령 사건에서는 당시의 업무 분장과 결재 권한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퇴사할 때 회사에서 아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는데 나중에 고소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퇴사 당시 별다른 문제 제기가 없었다는 사실만으로 고소가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당시 정산이 완료되었는지, 회사에서 어떤 자료를 확인했는지 등은 실제 횡령 혐의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2. 회사가 주장하는 횡령 금액을 모두 인정해야 할까요?

퇴직직원횡령 사건에서는 회사가 주장하는 피해 금액과 실제 사용 내역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장기간 매출금이나 법인카드를 관리했다면 수많은 거래가 문제 될 수 있죠. 이때 회사가 주장하는 금액을 그대로 인정하기보다 거래별 사용처를 확인해야 합니다. 🔍

예를 들어 거래처 접대비나 업무용 물품 구입비가 개인적인 지출로 분류되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반대로 개인적인 지출을 업무비용으로 처리했다면 그 경위와 승인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퇴직직원횡령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실제로 어떤 금액에 대해 횡령행위가 인정되는지 구분하는 것입니다. 📝

또한 회사의 회계자료에 정산 오류가 있거나 여러 직원이 동일한 계좌를 관리했다면 자금 관리 구조를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계좌에 차액이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특정 직원의 횡령행위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정상적인 업무상 지출이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면 수사 과정에서 설명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

회사에서 2천만 원을 횡령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 개인적으로 사용한 돈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먼저 회사에서 주장하는 금액의 산정 근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계좌이체 내역과 영수증, 결재자료 등을 통해 정상적인 업무상 지출을 구분하고 실제 자금 관리 구조를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본인이 관리하지 않았던 거래가 포함되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3. 퇴사 후 경찰조사, 어떤 증거부터 확보해야 할까요?

퇴직직원횡령으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재직 당시의 업무 내용과 자금 사용 내역을 정리해야 합니다.

특히 회사 계좌를 누가 관리했는지, 지출 승인 권한은 누구에게 있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업무 지시 메시지와 이메일, 결재 문서, 거래처 송금 내역 등은 당시 상황을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

퇴직직원횡령 사건에서는 퇴사하면서 회사 자료에 접근할 수 없게 된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때 무단으로 회사 시스템에 접속하거나 내부자료를 가져오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

대신 적법하게 보유한 자료를 정리하고 수사절차에서 필요한 자료의 확보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경찰조사에서 기억이 불분명한 거래를 추측하여 설명하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오래전 거래라면 자료를 확인한 뒤 정확하게 답변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실제 개인적인 사용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피해 회복과 합의 가능성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회사와 합의했다는 사실만으로 형사절차가 반드시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무엇보다 퇴직직원횡령 사건에서는 회사가 제시한 자료와 본인의 진술 사이에 모순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충분히 확인해야 합니다.

퇴사 이후의 고소, 당시의 기록이 답이 될 수 있습니다

퇴직직원횡령 혐의를 받았다면 이미 회사를 떠난 상황에서 과거의 업무를 다시 설명해야 한다는 사실이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퇴사했다는 이유만으로 당시의 정당한 업무상 지출까지 횡령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저는 이러한 사건에서 자금 관리 권한과 실제 사용처를 거래별로 분석하고, 회사가 주장하는 피해 금액의 근거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상적인 업무 과정이었다는 자료가 있다면 이를 토대로 설명하고, 실제 책임이 문제 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범위를 정확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

퇴직직원횡령 사건은 오래된 거래 내역과 복잡한 회계자료가 쟁점이 되는 만큼 초기부터 객관적인 증거를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회사에서 고소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책임을 인정하기보다 자신의 입장을 뒷받침할 자료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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