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증받기로 한 집을 아버지가 팔았다면 그 매각대금은 받나요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역, 두 곳에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연락 주시면, 사건 경위를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아버지가 생전에 "이 집은 네게 주겠다"며 공증 유언장이나 자필 유언장을 써 두셨는데, 어느 날 그 집이 제3자에게 팔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언장을 믿고 오랜 기간 부모님을 모셨거나 집을 관리해 온 자녀라면 허탈함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질문이 "집은 이미 남의 손에 넘어갔으니, 그럼 판 돈이라도 내게 와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점입니다.
반대로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매각대금이 통장에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을 확인하고, 다른 형제들이 그 돈을 상속재산으로 나누자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증을 받기로 한 자녀는 "집이 내 몫이었으니 그 대금도 내 몫"이라고 주장하고, 다른 상속인들은 "유언의 대상이던 집이 없어졌으니 유언은 끝났다"고 맞서는 구도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유언 이후 유언자 본인이 유증 목적물인 집을 팔았다면 민법은 그 부분 유언을 철회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매각대금에 대해 수증자가 당연히 권리를 갖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유언의 문언, 매각의 경위, 유언자의 의사, 그리고 유류분 문제까지 함께 따져야 실제로 받을 수 있는 몫이 달라집니다.
핵심 쟁점
이 유형의 분쟁에서 결과를 가르는 지점은 다섯 가지입니다. 첫째,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부터 효력이 생기므로(민법 제1073조 제1항) 아버지 생존 중에는 수증자에게 집에 대한 어떤 권리도 없다는 점입니다. 둘째, 유언자는 언제든지 유언의 전부나 일부를 생전행위로 철회할 수 있고(제1108조 제1항), 유언 후의 생전행위가 유언과 저촉되면 그 저촉된 부분의 유언은 철회한 것으로 본다(제1109조)는 점입니다. 셋째, 유증의 목적이 된 권리가 사망 당시 상속재산에 속하지 않으면 유언은 효력이 없다는 제1087조 제1항 본문의 취지입니다. 넷째, 매각대금이 "집을 갈음하는 재산"으로 유증에 포함된다고 볼 별도의 유언 문구나 의사가 있는지입니다. 다섯째, 그래도 받을 수 없게 된 경우 유류분이나 다른 청구로 보전할 길이 있는지입니다.
이 다섯 지점을 순서대로 짚지 않으면 "집이 팔렸으니 대금은 당연히 내 것"이라는 기대와 "집이 없어졌으니 아무것도 못 받는다"는 체념 사이에서 잘못된 판단을 하기 쉽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매각이 유언 철회에 해당하는지 조문과 경위로 먼저 가르기
유증받기로 한 집의 매각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는 결국 "그 매각이 유언을 철회한 효과를 냈는가"에서 출발합니다. 우리 민법에는 유증 목적물이 팔렸을 때 매각대금이 자동으로 수증자에게 넘어간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오히려 제1109조가 유언 후 생전행위가 유언과 저촉되면 그 부분 유언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어, 집을 팔아 소유권을 넘긴 행위는 "그 집을 수증자에게 준다"는 유언과 정면으로 저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이 원칙을 전제로 하되, 다음 순서로 사실관계를 확인해 방어선을 세웁니다.
1) 유언의 종류와 작성 시점, 매각 시점의 선후를 확정합니다.
유언장의 방식(공정증서·자필증서 등)과 작성일, 그리고 매매계약일·잔금일·소유권이전등기일을 등기부등본과 매매계약서로 확인해 시간 순서를 표로 만듭니다. 제1109조는 "유언 후"의 생전행위를 전제로 하므로, 매각이 유언보다 먼저였다면 처음부터 다른 문제(제1087조의 상속재산에 속하지 않는 권리의 유증)가 됩니다. 반대로 유언 이후에 매각이 이루어졌다면 철회 간주 여부를 다투는 구도가 됩니다.
2) 매각이 정말 유언자의 유효한 의사에 의한 것인지 확인합니다.
제1109조가 적용되려면 유언자 본인의 의사로 처분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치매 진단 기록, 처분 무렵의 의료기록, 대리인이 매매를 진행한 경위, 위임장·인감증명서 발급 경위를 확인해 아버지의 의사능력이 없었거나 자녀 중 일부가 임의로 처분한 사정이 드러나면, 그 매매 자체의 효력과 대금 귀속을 다툴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매매가 무효로 판단되면 집은 여전히 상속재산에 남아 유증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부분 매각·일부 저촉 여부를 나누어 봅니다.
집 전체가 아니라 지분 일부만 팔았거나, 토지만 팔고 건물은 남겼거나, 팔았다가 다시 되산 경우처럼 일부만 저촉되는 사안이 있습니다. 제1109조는 "그 저촉된 부분"의 유언만 철회된 것으로 보므로, 남아 있는 부분에 대한 유증은 유효하게 유지됩니다. 어느 부분이 남았는지 등기부로 하나씩 확인하는 것이 이 단계의 핵심 작업입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매각대금을 유증의 대상으로 볼 수 있는 의사 해석과 유류분 청구로 보전하기
철회가 인정되는 사안이라도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유언의 해석과 유류분이라는 두 개의 길이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1) 유언 문구와 작성 경위로 "집을 갈음하는 재산"까지 줄 의사였는지 입증합니다.
유언은 문언을 우선하되 작성 당시의 사정과 유언자의 진의를 함께 살펴 해석합니다. 유언장에 "A 아파트 또는 그 매각대금을 아들에게 준다"고 적었거나, 이사·재산 정리 과정에서 "집을 팔아 그 돈은 네가 가져라"라는 취지의 말을 녹취·문자·메모로 남겼다면 매각대금 자체를 주려는 의사가 있었다는 근거가 됩니다. 이런 자료가 있으면 철회로 사라진 것이 아니라 목적물이 대금으로 바뀐 것으로 주장할 여지가 생깁니다. 자필 메모, 공증인 면담 기록, 카카오톡 대화 등을 시간순으로 모아 두어야 합니다.
2) 매각대금이 어디에 있는지 추적해 상속재산 분쟁으로 정리합니다.
대금이 아버지 명의 계좌에 남아 있다면 그 돈은 상속개시 시점에 상속재산이 되어 공동상속인이 법정상속분대로 나누는 것이 원칙입니다. 반대로 매각대금이 사망 전에 특정 자녀 계좌로 옮겨졌다면 증여로 볼 수 있어 특별수익이나 유류분 산정의 가산 대상이 됩니다.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청, 사실조회 신청을 통해 대금의 흐름을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3) 유류분 부족액이 있는지 계산해 청구 시기를 놓치지 않습니다.
수증자가 직계비속이나 배우자라면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직계존속은 3분의 1)이 유류분이고(제1112조), 이는 상속개시 시의 재산에 증여재산을 더하고 채무를 뺀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제1113조 제1항). 아버지가 집을 팔고 그 대금을 특정 자녀에게 몰아 주었다면, 부족액에 대해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1115조 제1항). 이 청구권은 상속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유증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상속 개시 때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하므로(제1117조) 기간 관리가 필수입니다.
결론
아버지가 유언 이후에 유증하기로 한 집을 직접 팔았다면, 민법 제1109조에 따라 그 부분 유언은 철회된 것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고 매각대금이 자동으로 수증자에게 귀속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매각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따른 것이었는지, 유언이 집만이 아니라 그 대금까지 아우르는 취지였는지, 대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몫은 전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언장과 매매 자료, 대금 흐름을 함께 놓고 보면 어느 길이 열려 있는지 비교적 선명해집니다. 지금 비슷한 상황이라면 상속 개시 시점과 유류분 기간을 먼저 확인하시고, 자료를 정리해 상담을 받아 보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아버지가 살아 계신데 유언대로 집을 못 팔게 막을 수 있나요?
막기 어렵습니다.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부터 효력이 생기고(민법 제1073조 제1항), 유언자는 언제든지 유언을 철회할 수 있으며 그 권리를 포기할 수도 없습니다(제1108조).
따라서 생존 중에는 수증자에게 집에 대한 권리가 생기지 않아, 유언을 이유로 처분을 금지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아버지의 판단능력이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성년후견 등 별도의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Q2. 집을 판 돈이 아버지 통장에 그대로 있습니다. 제가 가져갈 수 있나요?
유언의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유언이 집만 지정했다면 매각으로 그 부분 유언이 철회된 것으로 보아, 통장의 대금은 상속재산으로 공동상속인이 법정상속분대로 나누게 됩니다.
반대로 대금까지 주려 했다는 문언이나 객관적 자료가 있다면 그 의사에 따른 귀속을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유언장 원문과 작성 경위 자료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3. 아버지 모르게 형이 집을 팔았다면 어떻게 되나요?
유언자 본인의 의사에 의한 처분이 아니라면 제1109조의 철회 간주를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위임장과 인감증명서의 발급 경위, 당시 아버지의 의사능력, 매매대금의 수령 계좌를 확인해야 합니다.
매매가 무효이거나 대금이 형에게 흘러갔다면 집 또는 대금 반환,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4. 받지 못하게 된 몫에 대해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나요?
수증자가 유류분권리자인 상속인이라면 가능합니다.
유류분은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은 3분의 1입니다(제1112조).
다른 상속인이 증여나 유증으로 더 많이 받아 부족이 생긴 경우 그 부족한 한도에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1115조 제1항).
청구 기간은 상속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유증을 안 때부터 1년, 상속 개시 때부터 10년입니다(제1117조).
Q5. 지금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유언장 원본 또는 사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매매계약서, 매각대금이 들어간 계좌 내역을 먼저 모으시기 바랍니다.
유언 작성일과 매각일의 선후, 아버지의 건강 상태, 매각을 진행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면 쟁점이 빠르게 좁혀집니다.
상속이 이미 개시되었다면 유류분 청구 기간이 흐르고 있으므로 기간 계산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