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수행사례>무고죄 불기소처분 후 항고·재수사를 거쳐 공소제기까지

법무법인 저스트 | 이종찬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저스트의 이종찬 변호사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제가 고소대리인으로 수행했던 무고죄 사건 중, 최초 검찰의 혐의없음 처분 이후 항고와 재수사 절차를 거쳐 실제 공소제기에 이른 사례를 소개합니다.

사건 당사자의 사생활과 재판받을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성범죄 신고의 구체적 내용, 당사자 간 대화, 사건번호 등 식별 가능한 사실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이 글은 수임 업무의 경과와 법률적 쟁점을 설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1. 무고죄 고소 이후 검찰의 혐의없음 처분

의뢰인의 입장에서 형사 신고의 허위성을 다투고자 무고죄 고소를 진행하였고, 저는 고소대리인으로서 고소장과 증거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당시 제출된 자료와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신고 내용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최초 신고 사건에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무고죄는 신고 내용 중 중요한 부분의 객관적 허위성, 신고 당시의 고의 및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을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2. 불기소 이유를 분석하고 항고이유서를 작성

불기소처분 이후 저는 원처분의 판단 구조를 분석하여 항고이유서를 제출했습니다.

주된 검토 대상은 기존 처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 해당 판단의 근거, 제출된 자료와 추가 자료의 관계, 형법 제156조에 따른 무고죄의 구성요건이었습니다.

불기소처분에 불복할 때에는 억울하다는 주장만 반복하기보다 처분 이유에서 다투어야 할 지점을 정확히 특정하고, 해당 지점과 증거가 어떤 관련이 있는지 논리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항고 단계에 추가 증거를 제출하면서 원처분의 사실인정과 법률적 판단에 관한 이의를 구체화했습니다.

3. 항고 절차에서 재기수사명령

서울고등검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재기수사명령을 했습니다.

재기수사명령은 종전 불기소 사건에 관한 수사를 다시 진행하도록 하는 절차적 조치입니다. 그 자체로 특정인의 유죄나 무고죄 성립을 확정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따라서 항고 절차의 성과를 평가할 때에도 재기수사명령과 그 이후의 공소제기를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4. 이후 무고죄로 공소제기

재기수사 이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상대방을 형법 제156조의 무고죄로 공소제기하였습니다.

불기소처분으로 끝났던 사건이 항고 및 재수사를 거쳐 법원의 형사재판 대상이 된 것입니다. 제가 담당한 고소대리 업무에서도 공소제기라는 구체적인 목표에 도달했습니다.

아래는 실제 공소장의 1쪽 중 공개 가능한 부분만 남긴 비식별 이미지입니다. 사건번호, 당사자 정보, 구체적 공소사실, 관리번호 및 식별 단서는 비공개 처리하였습니다.

공소장 1쪽 비식별 처리본: 원본 정보 중 일부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 공소제기는 검사가 범죄 혐의에 관하여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피고인의 유죄가 확정되었다는 뜻은 아니며, 최종 유무죄는 재판에서 판단됩니다.

5. 이 사건에서 얻을 수 있는 실무적 시사점

첫째, 불기소처분에 불복할 때에는 불기소이유서에 나타난 사실인정과 법률적 판단을 분리하여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증거를 단순히 많이 제출하는 것보다 각 증거가 어느 구성요건과 관련되는지 설명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셋째, 성범죄 신고가 관련된 사건에서는 특정 발언이나 사건 전후의 교제 사실 하나만으로 성적 동의 여부, 신고 내용의 허위성 또는 무고의 고의를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증거의 전후 맥락과 객관적 신빙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넷째, 불기소처분 → 항고 → 재기수사명령 → 공소제기는 각기 다른 단계입니다. 한 사건에서 이러한 경과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건에서 같은 결과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마치며

고소사건에서 한 차례 불기소처분을 받았더라도 처분 이유와 제출 가능한 증거를 검토하여 적절한 불복 절차가 있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만 항고의 실효성과 이후 결과는 사건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저스트 이종찬 변호사

※ 이 글은 실제 수행사건을 토대로 작성하였으며 사건 당사자를 식별할 수 있는 내용을 생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