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미성년자 몰랐을 때 고의성 입증과 법적 대응 기준 

1.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연령 기준과 일반 형법의 갈림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아동이나 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사람을 의미합니다.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법률상 제외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는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강간의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강제추행 역시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사건 당시 상대방의 정확한 생년월일을 확인하는 작업이 1차 관문입니다.

2. 13세 미만과 16세 미만, 동의가 있어도 처벌되는 구조

수사 단계에서 합의 하에 만났다며 억울함을 토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미성년자의 연령대에 따라 상대방의 동의 자체가 법적으로 무효가 됩니다. 형법 제305조에 규정된 미성년자의제강간 규정 때문입니다.

상대방이 13세 미만이라면 폭행이나 협박이 전혀 없었고 서로 동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더라도 강간죄와 동일하게 처벌받습니다. 강제성이 없었다는 주장만으로는 혐의를 벗을 수 없습니다.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행위 역시 가해자가 19세 이상의 성인이라면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의제강간으로 다뤄집니다. 상대방이 15세인데 성인이 만남을 가졌다면 합의 여부를 따지는 것 자체가 무의미합니다.

이 구간에서는 동의를 주장할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16세 미만이라는 사실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인식 여부를 다투는 쪽으로 방향을 틀어야 합니다.

3. 아청법 미성년자 몰랐을 때 고의성을 반박하는 기준

상담 실무를 보면 오픈채팅이나 데이팅 앱에서 상대방이 나이를 속여 성인인 줄 알고 만났다가 아동청소년 성매매나 준강간 혐의로 입건되는 일이 흔합니다.

상대방이 아동이나 청소년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면 법률 위반의 고의가 조각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어려 보이지 않았다거나 성인인 줄 알았다는 말 한마디로는 수사기관을 설득하기 어렵습니다.

당시 대화 내용 전체를 복원하여 상대방이 스스로 성인이라고 밝힌 프로필 화면, 나이를 속인 메신저 대화 캡처, 결제 내역이나 만난 장소 등을 객관적 물증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4. 경찰 출석 요구를 받았을 때의 대처 순서

경찰에서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으면 당황하여 바로 조사 날짜를 잡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답하면 곤란합니다.

첫 번째 조치는 조사 일정을 연기하는 일입니다.

상대방의 인적사항과 구체적인 죄명이 무엇인지 파악하지 못한 채 조사실에 들어가면 불리한 진술을 남기기

쉽습니다. 형사사건 진행 절차를 확인하고, 일정을 조율한 뒤 정보공개청구를 하거나 고소장 요지를 파악해 적용된 법조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 형법상 범죄인지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인지에 따라 준비해야 할 증거의 성격이 갈립니다. 휴대전화 메시지, 통화 녹음, 결제 내역을 임의로 삭제하지 말고 그대로 보존해야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핵심 요약]

• 13세 미만 및 19세 이상 성인과 16세 미만 사이의 성행위는 합의가 있어도 형법 제305조에 따라 처벌됩니다.

• 아청법 미성년자 몰랐을 때에는 프로필 나이 표기, 대화 내역 등 객관적 증거로 고의 부존재를 입증해야 합니다.

• 경찰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즉시 응하기보다 일정을 조율하고 정보공개청구로 혐의 내용을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상대방이 나이를 속이고 만났는데 처벌을 받게 되나요?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을 입증하면 고의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대화 캡처, 앱 프로필, 만남 당시의 정황 등 객관적인 입증 자료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Q2. 13세 미만과 합의하고 만났어도 죄가 성립하나요?

형법 제305조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따라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더라도 성립합니다.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처벌 대상이 됩니다.

아동과 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형벌 외에도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 등 중대한 불이익이 뒤따릅니다.

형사 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법률사무소 로율로 연락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