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불송치, 경찰 단계에서 혐의를 다투는 3가지 방법 🔑 

안녕하세요

이효진변호사입니다

회사에서 자금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횡령죄로 고소했습니다.

회사에서 회계나 자금 관리 업무를 담당하다 보면 법인계좌를 사용하거나 매출금을 직접 관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퇴사 이후 회사에서 과거 자금 집행을 문제 삼거나 정산 금액에 차이가 발생하면서 횡령 혐의를 받는 상황이 생기기도 하죠. 이러한 상황에서 업무상횡령불송치를 목표로 경찰조사를 준비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

특히 회사가 계좌이체 내역이나 회계장부를 증거로 제출했다면 이미 혐의가 인정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 자금을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반드시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

실제 보관관계와 사용 권한, 불법영득의사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1. 업무상횡령불송치, 어떤 경우에 가능할까요?

업무상횡령죄는 형법 제356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업무상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경우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주장하는 자금 사용 사실이 인정된다고 해서 반드시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업무상횡령불송치를 검토하려면 먼저 해당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또한 자금을 사용한 목적과 실제 권한,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는지도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예를 들어 회사의 지시에 따라 거래처 대금을 지급하거나 업무상 필요한 비용을 집행했다면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회사의 승인 없이 법인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면 횡령죄가 문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따라서 업무상횡령불송치를 위해서는 정상적인 업무상 지출과 개인적인 사용을 구분해야 합니다.

특히 단순한 회계 처리 오류가 횡령으로 오인된 상황이라면 정산자료를 통해 실제 거래 경위를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회사 돈을 사용했지만 업무상 필요한 비용이었습니다. 불송치가 가능할까요?

실제 업무상 지출이었고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혐의 성립 여부를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상 필요하다는 주장만으로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당시 업무 지시와 사용 목적, 실제 지출 내역 등을 객관적인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2. 회사가 주장하는 횡령 금액이 다르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업무상횡령불송치 사건에서는 회사가 주장하는 피해 금액과 실제 자금 사용 내역 사이에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여러 직원이 자금을 관리하거나 장기간 회계 업무를 담당했다면 거래 내역이 복잡하게 얽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회사에서 주장하는 금액을 그대로 인정하기보다 거래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

수사기관에서는 계좌이체 내역과 회계장부, 결재 문서, 매출 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따라서 업무상횡령불송치를 준비한다면 실제로 어떤 금액이 문제 되는지부터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특히 정상적인 업무상 지출이나 다른 직원의 사용 내역이 포함되어 있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회사가 주장하는 피해 금액 전체가 반드시 횡령금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일부 금액에 대해서만 횡령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서 사건 전체가 불송치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 거래가 남아 있다면 해당 부분에 대한 대응도 필요합니다. ⚠️

회사는 2천만 원을 횡령했다고 하지만 실제로 개인적으로 사용한 돈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회사가 주장하는 금액의 산정 근거를 확인하고 실제 자금 사용 내역을 구분해야 합니다. 특히 업무상 지출과 정산 오류, 다른 직원의 사용 내역 등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를 객관적인 자료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횡령죄 성립 여부는 단순히 개인적인 사용 여부뿐 아니라 보관관계와 불법영득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3. 경찰조사에서 불송치를 목표로 준비해야 할 것

업무상횡령불송치를 목표로 한다면 경찰조사 전에 사건의 핵심 쟁점을 정리해야 합니다. 먼저 회사에서 문제 삼는 거래의 기간과 금액, 실제 자금 관리 구조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계좌이체 내역과 결재 문서, 업무 지시 메시지 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러한 자료는 자금 사용이 정상적인 업무 과정에서 이루어졌는지 판단하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업무상횡령불송치 사건에서는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사 자금을 사용한 사실이 있더라도 당시 사용 권한과 목적에 따라 법률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다만 실제 개인적인 사용 사실이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무조건 불송치만을 주장하기보다 혐의 인정 범위와 피해 회복 가능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경찰조사에서 기억이 불분명한 내용을 추측하여 답변하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

장기간의 거래 내역이 문제 되는 사건이라면 자료를 확인한 뒤 정확하게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 단계에서 핵심 증거와 진술을 정리하는 것은 이후 사건 진행에도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불송치는 주장보다 증거로 준비해야 합니다

업무상횡령불송치를 희망한다면 단순히 회사 돈을 훔칠 의도가 없었다고 설명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실제 자금 사용 경위와 업무상 권한, 불법영득의사 인정 여부를 객관적인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

저는 이러한 사건에서 회사가 주장하는 피해 금액을 거래별로 분석하고, 정상적인 업무상 지출과 형사책임이 문제 될 수 있는 부분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경찰조사 이전에 확보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하고 진술 방향을 검토한다면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업무상횡령불송치는 모든 사건에서 가능한 결과는 아니지만,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근거가 충분하다면 경찰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혐의 성립 여부를 정확하게 검토하고 필요한 증거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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