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해소 양육자 지정, 조정으로 원만히 마무리 

결과: 기타

사건 개요

의뢰인께서는 상대방과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던 중 관계가 해소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두 분 사이에는 미성년 자녀가 있었기에, 양육자 지정과 양육비, 재산분할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생각하여 양육권을 확보하고자 하셨고, 이와 함께 사실혼 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에 대한 정리도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프런티어에 사건을 의뢰하여 조력을 구하셨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사실혼 관계 해소에 따른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액수, 그리고 사실혼 기간 중 형성된 재산의 분할 범위였습니다. 특히 부동산 관련 대출 채무의 인수 문제와 연금 분할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법무법인 프런티어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 가치로 두고 양육권 확보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사건본인의 친권은 공동으로 하되 실질적인 양육은 의뢰인이 전담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조정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양육비 산정에 있어서도 자녀의 성장에 필요한 비용을 충분히 반영한 합리적인 금액을 제시하여 상대방과의 합의를 도출하였습니다. 재산분할 부분에서는 각자 명의 재산을 그대로 인정받는 방향으로 조정하여 불필요한 분쟁을 최소화하였고, 그 결과 신속하고 원만하게 조정이 성립될 수 있었습니다.

1. 자녀의 복리를 중심으로 양육자 지정의 필요성을 설득력 있게 제시한 점

2. 양육비 및 재산분할 조건에 대한 합리적인 조정안을 마련하여 상대방과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낸 점

사건의 결과

조정 성립을 통해 사건본인의 친권자는 청구인과 상대방이 공동으로, 양육자는 의뢰인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자녀가 성년에 이르기 전까지 월 15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재산은 각자 명의대로 확정적으로 귀속하고 연금 분할청구권은 서로 포기하는 것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께서는 자녀에 대한 안정적인 양육권을 확보하시고, 장기간의 소송 부담 없이 신속하게 분쟁을 마무리하실 수 있었습니다.

사실혼 관계 해소로 인해 양육권이나 재산분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 분들께는, 소송보다 조정절차를 통한 해결이 시간과 비용 면에서 효율적일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조기에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자녀의 복리와 본인의 권리를 균형 있게 지킬 수 있는 조정안을 마련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