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반환청구소송,형제에게 몰아준 상속재산 돌려받을 수 있을까 

유류분반환청구소송, 형제에게 몰아준 상속재산 돌려받을 수 있을까?

​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형제 한 명이 재산을 모두 가져갔습니다.”

“아버지가 생전에 모든 부동산을 장남에게 증여했다면 다른 자녀는 상속받을 수 없나요?”

​

상속 문제로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이처럼 특정 가족에게 재산이 집중된 상황에서 자신의 권리를 확인하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부모가 생전에 재산을 증여했거나 유언으로 특정 자녀에게 전부 남겼더라도, 다른 상속인의 권리가 무조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민법은 일정한 상속인에게 최소한의 상속 몫을 보장하고 있으며, 이를 침해당했다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누구나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상속재산의 범위와 증여 시점, 소멸시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

1.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란?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재산 처분 자유를 인정하면서도 일정한 상속인의 최소한의 상속 이익을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민법 제1112조에 따르면 유류분권리자와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직계비속(자녀·손자녀 등): 법정상속분의 1/2

• 배우자: 법정상속분의 1/2

•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등): 법정상속분의 1/3

다만 실제 청구권이 있는지는 상속순위와 구체적인 가족관계를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형제자매에게도 유류분이 인정됐으나, 2024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이후 해당 조항이 삭제됐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형제자매라는 이유만으로 유류분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2.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예를 들어 아버지가 사망하고 배우자는 없으며 자녀 두 명만 남았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아버지가 생전에 장남에게 10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증여하고 다른 재산이나 채무는 남기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두 자녀의 법정상속분은 각각 1/2이며, 유류분은 그 절반인 1/4입니다.

따라서 해당 부동산이 유류분 산정에 전부 포함되고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증여받지 못한 자녀의 유류분은 2억 5천만 원으로 계산됩니다. 그러나 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단순한 예시입니다. 실제로는 기존에 받은 증여, 상속채무, 기여에 대한 보상 여부 등을 반영하므로 청구 가능한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3. 생전 증여한 재산도 반환 대상이 될까?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중요한 쟁점 중 하나는 생전 증여재산의 확인입니다.

민법 제1113조는 상속개시 당시 재산에 일정한 증여재산을 더하고 채무를 공제하여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을 정하도록 규정합니다. 일반적으로 증여는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의 것이 산입되지만,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를 해할 것을 알고 증여한 경우에는 그 이전의 증여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공동상속인에게 이루어진 특별수익에 해당하는 증여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부모가 특정 자녀에게 아파트나 토지, 거액의 현금을 증여했다면 증여 시점과 경위, 재산의 성격 등을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부동산 등기부, 금융거래내역, 증여세 신고자료 등은 이러한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

4. 부모를 오래 부양한 자녀도 반환해야 할까?

2026년 개정 민법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입니다. 개정 민법 제1008조는 공동상속인이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하거나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고,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증여나 유증을 받은 경우, 그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는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도록 했습니다.

즉, 부모를 오랜 기간 간병하고 재산 관리에 특별히 기여한 자녀에게 이루어진 증여라면 그 배경과 보상적 성격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부모와 함께 살았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증여가 반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부양 내용과 기간, 기여 정도를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규정은 2024년 4월 25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

5. 유류분반환청구소송 기간, 1년을 놓치지 마세요

유류분 청구를 검토할 때 가장 주의해야 하는 것은 소멸시효입니다. 민법 제1117조에 따라 반환청구권은 상속의 개시와 반환 대상이 되는 증여 또는 유증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또한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원칙적으로 청구권이 소멸합니다. 중요한 점은 상속개시 사실을 알았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사건에서 곧바로 1년이 진행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언제 어떤 사실을 인식했는지에 따라 시효의 출발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족 간 협의를 기다리는 동안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청구권 행사 여부를 신속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6. 2026년 개정, 부동산 대신 돈으로 반환받을까?

2026년 3월 17일 시행된 개정 민법 제1115조는 유류분 부족액에 대해 재산 가액의 지급을 청구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개정법 적용 사건에서는 금전가액 반환이 원칙이며, 가액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도 가산하도록 정했습니다. 다만 이 규정은 2026년 3월 17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사건부터 적용됩니다.

그 이전에 상속이 개시되었다면 종전 법률과 관련 판례를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반환받을 재산이 부동산인지 현금인지에 앞서 상속개시일과 적용 법률부터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7.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절차와 준비사항

유류분 분쟁은 단순히 상속인 수에 따라 재산을 나누는 사건이 아닙니다. 먼저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 등으로 상속관계를 확인하고, 부동산·예금·주식 등 상속재산과 생전 증여 내역을 조사해야 합니다. 이후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하고 상대방에게 청구권을 행사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송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증여 사실을 부인하거나 재산 가액에 다툼이 있다면 금융거래자료 확보, 사실조회, 감정 등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비상장주식이나 부동산처럼 평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 재산은 구체적인 가치 산정이 중요합니다.

​

마무리｜유류분 청구 전 확인해야 할 것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가족에게 재산을 많이 증여했다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인정되는 소송은 아닙니다. 누가 유류분권리자인지, 증여재산이 얼마인지, 특별수익과 기여 여부는 어떠한지, 청구기간이 남아 있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상속재산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생각된다면 감정적인 대립에 앞서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고 자신의 법적 권리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류분 침해가 의심되거나 이미 가족 간 상속분쟁이 발생했다면,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상속 분야 변호사와 상담하여 청구 가능성과 대응 방법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실제 사건은 상속개시 시점, 증여 내역, 소멸시효 및 개별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