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이혼하면 아이 친권은 엄마가 무조건 가져가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가사법 전문 길인영 변호사입니다.(대한변호사 협회 등록번호 제2020-1289호)
상담실에서 매우 자주 듣는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혼시친권은 성별이나 경제력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법원은 민법상 자녀의 복리를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보고, 누가 아이에게 더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지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① 친권과 양육권의 차이를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친권은 미성년 자녀의 법률행위 대리, 재산관리, 신분상 결정에 관한 권한입니다. 양육권은 실제로 아이를 돌보고 함께 생활할 권리와 책임에 가깝습니다.
두 권한은 같은 사람에게 지정되는 경우가 많지만, 반드시 항상 동일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무상 아이의 생활 안정성을 위해 친권자와 양육자를 일치시키는 방향으로 판단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법원이 보는 핵심은 “부모 중 누가 더 아이의 복리에 부합하는가”입니다. 부모의 잘잘못보다 아이의 현재 생활, 정서적 유대, 돌봄의 연속성이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② 법원이 보는 기준을 사건별로 점검해야 합니다
이혼시친권을 다툰다면 다음 자료를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 자녀를 주로 돌본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등하원, 병원, 학원 기록
· 부모와 자녀의 애착관계를 보여주는 사진, 메시지, 생활 기록
· 현재 주거 환경과 향후 양육 계획
· 양육비 부담 능력과 실제 지출 내역
· 상대방의 폭언, 방임, 부적절한 양육 정황이 있다면 그에 관한 증거
· 자녀의 의사, 특히 일정 연령 이상의 자녀 의견
다만 소득이 더 많다고 반드시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전업으로 양육해 왔다고 해서 무조건 지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법원은 경제력, 돌봄 능력, 정서적 안정, 부모의 협조 가능성까지 함께 살핍니다.
③ 감정이 아닌 기록으로 대응 순서를 잡아야 합니다
친권 분쟁에서는 상대방을 비난하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먼저 자녀의 하루 일과, 양육 분담, 교육·의료 결정 과정을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그다음 현재 보유한 증거를 선별해야 합니다. 대화 녹음이나 메시지도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위법하게 수집된 자료는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제출 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소송이 예상된다면 양육계획서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앞으로 어디에서 살게 할지, 등하교는 어떻게 할지, 면접교섭은 어떤 방식이 적절한지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법원도 현실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단계라면 친권자, 양육자, 양육비, 면접교섭을 명확히 정해야 합니다. 합의가 어렵다면 가정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하므로 초기부터 자료를 정리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혼시친권 상담은 자료가 부족해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아이 문제는 재산분할보다 더 조심스럽고, 부모 입장에서는 두려움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혼자 걱정하시며 시간을 보내는 동안 상대방이 먼저 자료를 준비하거나 아이의 생활환경이 굳어질 수 있습니다.
현재 가진 자료가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제가 직접 현재 상황에서 무엇을 보완해야 하는지, 친권과 양육권을 어떻게 주장해야 하는지 차분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혼시친권 문제로 고민 중이시라면, 지금 단계에서 1:1 상담을 통해 방향을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20, KT선릉타워West 9층(1668-4636)]
[본 글은 법무법인 테헤란에서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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