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수사의뢰 자본시장법 사건, 증거불충분 불입건 

[입건 전 조사 종결] 금감원이 수사의뢰한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 증거불충분으로 불입건

금융감독원 출신 박선영 변호사 | 법무법인 호암

1. 금감원 제재심을 앞두고 경찰조사까지 받게 된 의뢰인

의뢰인은 금융감독원이 경찰서에 이첩하여 수사의뢰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으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가 열리기 전이었습니다. 제재 절차를 앞둔 상황에서 경찰조사에도 대응해야 했기에, 문제 된 사실관계와 의뢰인의 입장을 처음부터 명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처음 경찰조사를 받는 의뢰인에게는 조사 자체도 큰 부담이었습니다. 어떤 질문을 받게 될지, 자신의 설명이 의도와 다르게 전달되지는 않을지 걱정하는 상황에서 조사 내용과 진행 방식 모두에 대한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2. 예상 질문과 증빙자료를 연결한 조사 준비

저는 금융감독원 근무 당시의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수사의뢰된 사안에서 확인하려는 쟁점과 경찰조사에서 예상되는 질문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이후 예상 질문별로 의뢰인이 설명해야 할 사실관계와 주장을 검토하고, 이를 뒷받침할 증빙자료를 함께 준비했습니다. 의뢰인의 설명이 자료와 일치하고, 핵심 주장이 조사 과정에서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답변의 방향을 정리했습니다.

조사 준비에서는 질문을 예상하는 것만큼 그 질문이 어떤 사실을 확인하려는 것인지 이해하는 과정도 중요했습니다. 의뢰인이 자신의 상황을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질문의 취지와 답변에서 짚어야 할 내용을 함께 살폈습니다.

3. 처음 받는 경찰조사, 시뮬레이션으로 준비

실제 조사를 앞두고는 경찰조사 대응 시뮬레이션을 진행했습니다. 조사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차근차근 설명하고, 예상 질문을 주고받으며 준비한 내용을 직접 말로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의뢰인의 긴장과 불안도 고려했습니다. 질문을 받았을 때 어떤 순서로 설명하면 좋을지, 어떤 자료를 근거로 자신의 입장을 전달할지 큰 틀의 대응 가이드라인을 잡았습니다. 낯선 조사 환경에서도 준비한 사실관계와 주장을 차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돕는 과정이었습니다.

4. 사건의 결과, 증거불충분으로 불입건, 조사 종결

경찰은 해당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입건하고, 입건 전 조사를 종결했습니다.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가 열리기 전 진행된 경찰 단계에서 입건 전 조사 종결이라는 결과를 얻은 사례입니다.

이번 대응에서는 금감원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예상 질문을 도출하고, 주장과 증빙자료를 준비한 뒤 조사 시뮬레이션으로 연결했습니다. 금융감독 절차에 대한 이해를 실제 경찰조사 준비에 활용하여 의뢰인의 대응을 조력했습니다.

경찰조사를 앞둔 의뢰인에게 필요한 것은 ‘잘 설명하면 된다’는 말보다 구체적인 준비입니다. 무엇을 질문받을지, 어떤 사실을 설명해야 할지, 그 설명을 뒷받침할 자료는 무엇인지가 정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저는 금감원에서의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사안의 예상 질문과 쟁점을 짚고, 의뢰인이 자신의 입장을 차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조사 시뮬레이션까지 함께했습니다. 금융감독 업무를 이해하는 경험을, 의뢰인이 조사실에서 활용할 수 있는 준비로 연결하는 것. 제가 이번 사건에서 집중한 조력입니다.

금감원의 수사의뢰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제재심의위원회와 경찰조사를 함께 준비해야 한다면 어떤 쟁점부터 정리해야 할지 막막할 수 있습니다.

예상 질문과 증빙자료 준비부터 실제 조사에 대비한 시뮬레이션까지, 구체적인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호암 박선영 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근무 경험을 바탕으로 사안의 핵심을 검토하고, 자신의 입장을 차분하고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함께 준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