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방해죄(담합)에 대하여 

건설회사가 입찰을 하는 경우에 이를 방해하는 행위는 대표적으로 담합을 들 수 있고, 이 행위에 관한 처벌규정은 형법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률, 건설산업기본법이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 사이의 관계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이 형법의 특별규정에 해당하며, 건설산업위반과 공정거래법은 서로 상상적 경합이라고 하여 동등한 관계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입찰방해행위는 건설산업법위반임과 동시에 공정거래법위반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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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점은 공모관계나 지시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100% 압수수색이 나온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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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관련 담합의 유형을 보면, 가격에 관한 것, 대금지급 조건에 관한 것, 생산 출고 수송 등 거래의 제한에 관한 것, 거래지역이나 상대방에 관한 것, 설비 도입에 관한 것, 상품의 종류나 규격에 관한 것, 영업의 주요부분 공동관리에 관한 것, 입찰 경매에서 합의에 관한 것 등이 있는데, 주로 공구배분, 들러리 입찰, 투찰가격 합의 이렇게 세가지 유형이 가장 많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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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대부분은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부정당업체 재제와 과징금부과처분이 같이 따라 오기 때문에 형사사건과 행정소송이 동시에 진행되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중 형사사건의 경우 특히 신경써야 하는 부분을 들자면, 결과적으로 자유로운 경쟁을 한 것과 동일한 결과가 되므로 입찰의 공정성에는 해가 없다라는 점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입증이 쉽지 않기 때문에 실무적으로는 미수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