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로그인/가입
형사일반/기타범죄고소/소송절차건축/부동산 일반매매/소유권 등재개발/재건축
위장전입 청약 당첨 처벌
입주자모집공고일전에 주소가 되어있으면 1순위라고 되어있어 친척집으로 주소 이전을 해서 당첨된것입니다. 계약후 주소는 다시 이전했구요. 소명자료는 없구요 청약취소되면 계약금 몰수와 벌금, 10년간 재당첨제한으로 알고있습니다. 70 평생 집한번 가져본적 없고 청약도 처음입니다. ㅠ 지금도 비닐하우스안 컨테이너에서 살고 있습니다. 투기의 목적은 정말 아니었는데 이런경우 저희가 할수 있는건 아무것도 없나요? 위장전입이 이렇게 큰일인지 모르는 무지함에 일이 이렇게되었습니다. ㅠ
5년 전 작성됨조회수 3,036
#계약
#계약금
#벌금
#약취
#위장전입
#투기
더 많은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1.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로서, 다수의 위장전입 주택법 위반 형사사건을 수행한 경험에 의하면
2. 모집공고일 전에 전입신고를 한 곳에서 거주한 자료가 있으면, 무혐의 결정을 받을 수 있고,
3. 무혐의가 나와야, 당첨 사실이 취소되지 않습니다.
4. 위장전입 주택법위반 사건에 경험 있는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여야, 무혐의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5년 전 작성됨
'계약'(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