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던지는남편 이혼 판단기준 3가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가사법 전문 길인영 변호사입니다.(대한변호사 협회 등록번호 제2020-1289호)

1. 어떤 상황이면 법적으로 문제 되는지 먼저 살펴보셔야 합니다

“변호사님, 남편이 저를 직접 때린 것은 아닌데 화가 나면 물건을 던집니다. 이런 경우에도 이혼사유가 되나요?”

상담실에서 자주 듣는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물건을 던지는 행동이 반복되고 그로 인해 배우자가 상당한 공포·불안을 느꼈다면 재판상 이혼사유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는 배우자에 대한 부당한 대우가 있는 경우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데요. 직접적인 폭행만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협적인 행동, 지속적인 폭언, 물건 파손, 아이 앞에서의 난동도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사정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특히 접시, 휴대전화, 리모컨 같은 물건을 던지거나 벽을 치고 문을 부수는 행동은 단순한 부부싸움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법원은 한 번의 행동만이 아니라 반복성, 위험성, 자녀에게 미친 영향, 이후의 반성 여부까지 함께 봅니다. 따라서 물건던지는남편 문제는 “맞지 않았으니 참아야 하나요”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의 혼인생활이 안전한지부터 점검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2. 지금 당장 확인해야 할 자료 3가지를 모아보셔야 합니다

이런 사건은 감정적으로 매우 힘들지만, 법적으로는 남겨진 자료가 중요합니다. 다음 3가지는 꼭 점검해보시기 바랍니다.

· 영상·음성 자료

남편이 물건을 던지거나 위협하는 장면, 고성·폭언이 담긴 녹음은 매우 중요합니다. 다만 불법 촬영이나 제3자의 대화를 무단 녹음하는 방식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본인이 대화 당사자인 경우의 녹음은 일반적으로 증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진료기록·상담기록

직접 다친 상처가 없더라도 불안, 불면, 공황 증상으로 병원 진료를 받았다면 기록을 남기셔야 합니다. 정신적 피해 역시 혼인파탄의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 문자·메신저 및 주변 진술

사건 직후 가족이나 지인에게 보낸 메시지, 사과 문자, 경찰 신고 이력, 자녀나 이웃이 상황을 알고 있는 경우의 사실확인도 도움이 됩니다. 당시의 공포와 반복성을 보여주는 자료가 핵심입니다.

3. 이혼을 고민 중이라면 대응 순서를 차분히 정하셔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감정보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먼저 안전이 우선입니다. 물건을 던지는 강도가 심해지고 직접적인 폭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면 별거, 임시 거처 확보, 경찰 신고, 접근금지 등 보호조치를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재산을 파악하셔야 합니다. 이혼을 결심하셨다면 예금, 부동산, 대출, 보험, 퇴직금, 카드 사용내역 등 혼인 중 형성된 재산 자료를 가능한 범위에서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감정적으로 집을 바로 나오시는 경우 자료 확보가 어려워지는 일이 많습니다.

그다음은 증거 확보와 소송 방향 설정입니다. 협의이혼이 가능한지,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지, 자녀가 있다면 친권·양육권과 양육비를 어떻게 정할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사건에 따라 접근금지 사전처분, 면접교섭 제한, 재산분할 보전조치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같은 물건던지는남편 사례라도 증거의 형태와 혼인기간, 자녀 유무에 따라 대응은 달라집니다.

4. 물건던지는남편 상담, 지금 상태 그대로 오셔도 됩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 중에는 “이 정도로 상담해도 되나”, “증거가 부족한데 괜찮을까” 걱정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자료가 처음부터 완벽한 경우보다, 불안한 상황에서 방향부터 확인하고 오시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저 길인영 변호사는 의뢰인께서 겪고 계신 위험과 혼란을 법적으로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지, 이혼이 적절한지, 당장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는지 차분히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혼자 판단하시기 어려우시다면 현재 가진 문자 몇 개, 사진 몇 장만 가지고 오셔도 충분합니다. 물건을 던지는 배우자 문제는 참는다고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상황을 한 번 정확히 점검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1:1 상담에서 사실관계를 함께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20, KT선릉타워West 9층(1668-4636)]

[본 글은 법무법인 테헤란에서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