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폭행 사건, 합의와 변론으로 집행유예 받은 사례 

결과: 집행유예

사건 개요

의뢰인께서는 자영업으로 주점을 운영하시던 중, 직원인 상대방과의 업무 지시 과정에서 갈등이 격화되어 여러 차례 폭행에 이르게 되신 상황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상대방이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되면서 상해 및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셨습니다. 의뢰인께는 과거 폭력 관련 전과와 기소유예 전력도 있어,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매우 크신 상태로 법무법인 프런티어를 찾아주셨습니다.

쟁점 반복된 폭행으로 상해가 발생한 사안에서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별도로 기소된 폭행 부분에 대해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공소기각을 이끌어낼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법무법인 프런티어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상대방과의 관계 회복이 형사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의뢰인과 함께 진지하게 합의를 추진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상해 부분에서 상당한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이끌어냈으며, 별도로 기소된 폭행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로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고령의 조모를 홀로 부양해온 가정환경, 주변 지인들의 선처 탄원 등 유리한 양형자료를 적극적으로 수집하여 재판부에 제출함으로써 의뢰인의 정상을 충실히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전과가 있어 실형이 우려되던 상황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이라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1. 피해자와의 신속하고 성실한 합의 진행 및 상당한 합의금 지급을 통한 처벌불원 의사 확보

2. 폭행 부분에 대한 별도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제출을 통한 공소기각 판결 유도

3. 피고인의 반성 태도와 가정환경, 주변의 선처 탄원 등 유리한 정상 자료의 충실한 제출

사건의 결과

법원은 상해 부분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하였고, 별도로 기소되었던 폭행 부분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로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실형 위기에 있던 의뢰인께서는 신체의 자유를 지키며 일상과 생업을 이어가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형사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단순한 형식적 절차가 아니라 실제 선고 결과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전과가 있거나 여러 차례의 범행으로 불리한 상황에 처해 계시더라도, 신속하고 진정성 있는 합의와 충실한 양형자료 준비를 통해 선처를 이끌어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해 계시다면, 초기 단계부터 경험 있는 변호사와 함께 피해 회복과 변론 전략을 체계적으로 준비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