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 5,000만 원, 양수금 소송으로 회수 

사건 개요

원고는 A저축은행으로부터 피고에 대한 대출금 채권을 양수한 채권자입니다.

해당 채권에 관해서는 기존에 피고에게 대출금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으나,

피고는 이후에도 채무를 변제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채권양도 이후에도 남아 있는 미변제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피고를 상대로 양수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그중 일부인 5,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기존에 확정된 대출금 채권 중 미변제 금액에 관하여 원고가 양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

그리고 피고에게 청구한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였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채권양도의 경위와 기존 확정판결, 현재까지 변제되지 않은 채권의 잔액 등을 바탕으로

원고의 청구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법무법인 한서의 조력

법무법인 한서는 원고를 대리하여 채권양수 사실과 기존 확정판결의 내용을 바탕으로

양수금 청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채권양도 경위와 미변제 채권의 잔액을 정리하고,

피고가 기존 채무를 변제하지 않은 사실을 토대로 원금 5,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원고가 청구하는 금액의 근거를 제시하고, 미회수 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판결 결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습니다.

•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할 것

• 위 금액에 대하여 2026년 8월 20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할 것

•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음

이 판결은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로 선고되었습니다.

마무리

채권을 양수한 경우에도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변제하지 않는다면

채권 회수를 위해 별도의 법적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기존 확정판결이 있더라도 실제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미회수 채권의 현황과 권리관계를 확인하고 적절한 대응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 법무법인 한서는 채권양도와 기존 확정판결, 미변제 채권을 근거로 양수금 지급을 청구하였고,

법원으로부터 원금 5,000만 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채권 회수 문제는 채권의 발생 경위와 양도 여부, 기존 판결의 내용, 소멸시효 등 여러 요소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채무가 장기간 변제되지 않고 있다면 관련 자료를 확인하고 법률전문가와 대응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