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교섭 이행명령, 상대방이 거부하면 어떻게 할까요? 

안녕하세요.‘이혼 전문 이철 변호사’입니다.

이혼 후 판결문이나 조정조서에 따라 자녀를 만나기로 했지만,

양육부모가 반복적으로 일정을 취소하거나 자녀를 보내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약속된 장소까지 갔음에도 만나지 못하거나 연락 자체를 피하는 상황이 이어진다면

면접교섭 이행명령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민법상 비양육부모와 자녀는 서로 면접교섭할 권리가 있으며,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그 방법을 제한·변경할 수 있습니다.

또한 판결·심판·조정조서 등에 따라 면접교섭을 허용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 이행명령, 어떤 경우 신청할 수 있을까요?

우선 면접교섭의 날짜·시간·장소·방법 등이 판결이나 심판, 조정조서 등에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양육부모가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면접교섭을 방해한다면

이행명령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신청을 받은 뒤 원칙적으로 당사자를 심문하고

의무를 이행하도록 권고한 후 일정 기간 내 면접교섭을 허용하라는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 거부는 어떻게 입증해야 할까요?

단순히 “아이를 보여주지 않았다”고 주장하기보다

실제 약속과 거부 과정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① 문자·카카오톡 기록

면접교섭 날짜를 협의한 내용과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취소하거나

거절한 메시지를 보관합니다.

② 통화 및 연락내역

약속 전후로 연락을 시도했지만 응답하지 않았거나

반복적으로 연락을 피한 내역을 정리합니다.

③ 방문 및 대기 기록

약속된 장소에 실제로 방문했다면 이동내역, 주차·교통기록 등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합니다.

④ 기존 판결·조정 내용

판결문이나 조정조서에서 면접교섭의 주기와 시간,

인도 방법이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자녀가 만나기 싫다고 하면 이행명령이 어려울까요?

면접교섭은 비양육부모만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자녀가 부모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이기도 합니다.

대법원도 면접교섭 여부에서는 자녀의 복리를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면서

자녀의 연령·의사, 부모와의 친밀도, 현재 양육환경 등을 종합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양육부모가 단순히 “자녀가 싫어한다”고 말하는 것만으로

면접교섭 거부가 정당화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반대로 실제 면접교섭이 자녀의 복리를 침해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제한이나 변경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 이행명령, 자주 묻는 질문은?

Q. 면접교섭 이행명령은 한 번 거부당해도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 가능 여부는 기존 결정 내용과 거부 경위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반복적인 불이행이 있다면 날짜별 거부 기록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면접교섭 이행명령 전에 상대방에게 계속 연락해야 하나요?

과도하게 연락하기보다 정해진 일정에 따라 면접교섭을 요청하고,

상대방의 답변과 불이행 사실을 객관적으로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Q. 면접교섭 이행명령 대신 일정을 변경할 수도 있나요?

기존 방식이 자녀의 학업·건강이나 생활환경에 맞지 않는다면

면접교섭 방법 자체의 변경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면접교섭을 제한·배제·변경할 수 있습니다.

왜 이철 변호사를 선택해야 할까요?

이철 변호사는 이혼·가사 사건에서 면접교섭, 친권·양육권, 양육비 등

자녀와 관련된 문제를 함께 검토합니다.

판결문·조정조서의 내용과 실제 면접교섭 요청 및 거부 내역을 비교해

이행명령이 필요한 상황인지, 면접교섭 방식 자체를 조정할 필요가 있는지를

정리하는 데 도움을 드립니다.

면접교섭 이행명령, 반복된 거부 기록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면접교섭이 계속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감정적인 연락을 반복하기보다

판결문이나 조정조서에 정해진 일정과 실제 불이행 내역을

날짜별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자·통화내역·방문기록 등 현재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이철 변호사와 면접교섭 이행명령 신청 가능성과

향후 면접교섭 방법을 구체적으로 점검해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