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명예훼손죄 혐의없음 

SNS 명예훼손죄 성공사례!

인스타그램 명예훼손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실제 사례, 실제 태연법률사무소 진행사례들만 공유하고 있는 태연법률사무소에서 오늘도 성공사례를 포스팅하려고 합니다.

SNS명예훼손죄 증거불충분[태연법률사무소 성공사례]

오늘 소개해드릴 사안은 SNS명예훼손죄 그 중 인스타그램명예훼손죄 사안입니다.

참 우여곡절이 많았던 사건인만큼 보람이 큰 사건입니다만 구체적으로 내용 소개해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의뢰인 갑씨는 함께 근무하던 을씨로부터 소위 사이버명예훼손 혐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고소인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고소진행을 하였는데 갑씨는 변호사 선임 없이 그냥 단독 출석하여 조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유를 물어보니, 특별하니 불리하지 않을 것 같고, 비용도 고액이라 우선 혼자 다녀오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피고소인 조사 이후 담당 수사관의 태도, 생각보다 논리적인 반박이 어려운 상황,

법률에 대해 무지하여 상황이 불리한지 유리한지 판단 자체가 어려운 상황임을 파악하게 되었고,

명예훼손죄 사건을 많이 진행하는 사무실, 유명사무실을 찾다가 태연법률사무소를 발견하셨다고 합니다.

이후 갑씨는 태연법률사무소에 방문하시어 대표 변호사님과 이야기를 나눈 후 해당 사건을 위임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바로 사건 관련 열람 등사하였습니다.

특히 말씀을 잘하셔서 크게 불리한 말씀은 안하셨을 것으로 생각이 되지만 법률적으로 왜곡하여 들을 수 있는 부분 등을 고려하여 기록 파악 및 불리한 진술에 대한 설명 등을 기재한 변호인의견서 제출을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분이 상대방 지인 을씨에 대해 블러처리 등을 하여 상대방을 알 수 없는 상태로 글을 작성하였음에도 이미 상대방에 대한 특정성은 해소된 상황으로 그 밖의 다른 법률적 주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특정성은 성립되었다는 전제하에 다른 여러가지 법률적 주장을 하는 것으로 방향을 정했습니다.

더불어 담당 경찰서 수사관 및 검찰과의 수차례 통화, 검찰에서의 대질조사 등 추가조사를 거쳤고,

특히 상대방도 변호인을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갑씨의 처벌을 위해 노력하였기에 쉽지만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우여곡절 끝에 결국 명예훼손죄 무혐의 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분께서 진행 중 감사하다고 선물도 보내주시고, 늘 감사의 인사를 전하셨고,

상대측도 너무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더불어 걱정도 많으셨는데

결국 좋은 결과를 얻어 너무 다행이고 저희도 큰 보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역시 노하우와 경험능력 및 사건처리에 대한 정확한 판단과 전략적 대응을 준비할 수 있는 

변호사와 함께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함을 깨닫고,

대표 변호사님의 탁월한 판단력에 또 한번 박수를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SNS명예훼손죄 수많은 성공사례, 태연법률사무소와 상의하세요!

태연법률사무소는 수년간 명예훼손 고소, 모욕죄 고소 등 다양한 형사고소 사건 및 형사 피의 사건을 진행하고 있으며, 특히 공인들의 소송 건 진행한 수많은 경험을 바탕으로 수년전부터 명예훼손죄, 모욕죄 등 사이버범죄 분야의 선두적인 지위를 자랑하며 수많은 성공사례와 수많은 언론의 극찬을 받고 있습니다.

태연법률사무소는 수년간 많은 분들의 사랑과 선택을 받은 사무실로, 압구정역에 위치하여 고급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바

참고하시어 명예훼손죄 고소, 모욕죄 고소는 물론 명예훼손죄로 고소당한 경우, 모욕죄로 고소당한 경우 등에 해당하여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