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사건에 연루되어 경찰 조사를 앞두고 계시거나 조사를 마친 상황이라면, 중요하게 검토해야 할 절차가 바로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단순 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힐 경우 수사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될 수 있지만, 제출기간을 놓치면 기소되어 형사 재판까지 이어지는 부담을 안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인터넷에서 폭행 합의서 양식을 알아보시는데,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과 처벌불원 의사가 정확하게 담기지 않으면 온전한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가급적 종로형사전문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고 내 상황에 맞는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배포하는 기본 양식 다운로드
1. 폭행 합의서 양식은?
폭행 합의서 양식 자체에 법으로 정해진 엄격한 틀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만, 생활법령정보 포털이나 대한법률구조공단 포털에서 다운받을 수 있는 양식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생활법령정보에서 배포하는 기본 양식 다운로드
위 기본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사용하셔도 되지만,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핵심 요건들이 있습니다.
특히 인터넷에 공개된 표준 양식에는 기본적인 형사상 합의 내용이 매우 간략하게만 기재되어 있고, 추후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방지하는 '부제소합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가급적이면 종로형사전문변호사의 검토를 받아 합의서에 안전한 법적 효력을 갖추고 추후 이어질 수 있는 민사상의 다툼까지 완벽하게 차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2. 폭행 합의서 양식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6가지 핵심 요건
사건 초기부터 법률도움을 받으시면, 각 법률사무소나 법무법인마다 사용하는 자체 양식이 존재하며,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합의서 작성을 도와드리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폭행 합의서 양식을 구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셀프로 준비 중이신 분들이라면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예상치 못한 분쟁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다음 6가지 요건이 합의서에 모두 포함되어 있는지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첫째, 당사자 특정입니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실제 거주하는 주소, 연락처 등 인적 사항을 오차 없이 기재해야 합니다. 신원이 명확히 특정되지 않으면 문서의 효력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
둘째, 사건의 구체적 특정입니다. 단순히 '폭행 사건'이라고 뭉뚱그려 적는 것이 아니라, 사건이 발생한 정확한 일시와 장소, 그리고 어떤 경위로 다툼이 있었는지 육하원칙에 따라 명확하게 기재하여 어떤 사건에 대한 합의인지를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셋째, 명확한 합의금 지급 조건입니다. 정확한 합의금 액수는 물론이고, 언제까지 지급할 것인지 기한을 정하고, 입금받을 계좌번호까지 상세히 명시해야 합니다. 금전 지급을 둘러싼 2차 분쟁을 막기 위한 필수 조치입니다.
넷째, 형사상 '처벌불원' 의사표현입니다. 합의금을 지급받음으로써 '가해자의 형사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문구가 반드시 기재되어야 합니다.
다섯째, 민사상 '부제소합의' 조항입니다. 형사 처벌을 피했더라도, 추후 피해자가 치료비나 후유장해를 이유로 별도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위험이 남아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향후 이 사건과 관련하여 어떠한 민·형사상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온전한 마무리가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신분 증명 서류 첨부입니다. 합의서에 찍힌 도장이나 서명이 피해자 본인의 것임을 객관적으로 증명하기 위해, 피해자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거나 신분증 사본을 덧붙여야 수사기관에서 완벽한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반복된 폭행에도 피해자와의 합의로 폭행 혐의는 공소기각,
상해, 재물손괴 등 혐의는 벌금 800만원 형
3. 폭행 합의서 제출기간은 언제까지?
우리 형법상 단순 폭행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시적인 의사를 표시하면 국가 기관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수사단계에서는 '공소권없음'으로 사건은 종결되고, 공소가 제기되었어도 1심 판결 선고 전이라면 공소기각 판결의 사유가 됩니다.
반면 특수폭행이나 상해죄의 사건 등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에도 불구하고 공소가 제기되어 재판을 받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 여부가 양형에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으므로, 빠른 합의로 벌금형 등으로 무거운 처벌을 피할 수 있도록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 폭행 사건이더라도 합의서에 기재된 문구 하나, 제출시점 하나에 따라 전과기록이 남을지 여부가 판가름날 수 있습니다. 또 사건의 경위나 혐의 내용, 상대방의 피해 정도와 향후 민사상 쟁점까지 모두 대비하고 그에 맞는 합의금 조율이 필요하므로 종로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이를 적극 다투어 소명해야 하는데요. 실제로 이다슬 변호사가 '폭행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억울하게 고소된 사건에서 무혐의를 이끌어내기도 했습니다.
폭행을 하지 않았음에도 고소를?
수사단계 조력 : 무혐의로 불송치 성공
법률사무소 모건의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형사전문변호사로서 다양한 케이스의 폭행, 상해 관련 사건을 조력해왔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다양한 상담창구가 운영되고 있으니, 아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