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가 직접 승인한 투자계약이니 안심하고 입금하셔도 됩니다.”
이런 설명을 들었다면 계약서에 적힌 이름보다 실제 승인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리허전 대표 사기 사칭이 의심되는 상황에서도 특정 인물의 이름이나 직함이 사용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정당한 투자 권한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해외 기업의 대표자라고 소개하면서 국내 투자자를 모집한다면 실제 법인의 존재와 계약 체결 권한, 투자금 수취 주체를 구분해야 합니다. 다만 해당 이름이 언급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특정 인물이 범죄에 관여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1. 대표자 명의의 투자계약은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투자계약서에 대표자의 이름과 서명이 기재되어 있더라도 실제 본인이 계약을 승인했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법인 대표자는 일정한 범위에서 회사를 대표할 권한을 갖지만, 제3자가 대표자의 이름을 사용한다고 해서 그 권한까지 취득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계약 상대방의 법인명과 등록정보, 대표권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해외 법인이라면 현지 법인등록자료와 공식 연락처 등을 통해 실제 운영 주체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2. 대표자 서명이 위조되었다면
예를 들어 누군가 해외 투자회사 대표를 자처하면서 서명이 포함된 계약서를 보내고 투자금 송금을 요구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는 설명을 위한 가상 사례이며 특정 인물과 관련된 실제 사건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실제 명의자의 승인 없이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문서의 성격과 작성 경위에 따라 사문서위조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위조된 문서를 진정한 계약서처럼 사용했다면 위조사문서행사죄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 내용이 허위라는 이유만으로 문서위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작성 명의와 실제 작성자, 명의자의 승낙 여부가 중요합니다.
3. 대표자를 사칭해 투자금을 받았다면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는 상대방을 속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결과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성립할 수 있습니다.
실제 대표자와 관계가 없으면서 공식 투자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다고 속여 금전을 받았다면 기망행위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단순히 대표자 이름을 사용했다는 사실이 아니라 그 설명을 믿고 투자금을 지급했는지입니다.
투자 당시의 설명과 계약서, 자금 수취 경위를 종합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4. 해외 법인 명의로 송금을 요구한다면
계약서에는 해외 법인이 기재되어 있지만 실제 송금은 국내 개인 계좌로 요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거래가 모두 불법인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계좌 명의인이 계약 상대방으로부터 적법한 수령 권한을 부여받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송금할 때마다 계좌가 변경되거나 계약서에 없는 제3자가 돈을 받는다면 자금 관리 구조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송금했다면 계좌 안내 메시지와 송금확인증, 계약서를 함께 보관해야 합니다.
5. 명의도용과 투자금 반환의 법적 책임
형사고소를 준비한다면 상대방이 대표자라고 주장한 메시지, 계약서, 서명 이미지, 투자 안내자료, 송금 내역을 확보해야 합니다.
특히 실제 대표자의 승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사칭 여부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투자금을 편취당했다면 형사고소와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신원과 재산이 확인되고 처분 우려가 있다면 가압류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고소만으로 투자금이 자동 반환되지는 않습니다.
리허전 대표 사기 사칭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대표자라는 직함보다 실제 계약 권한과 서명의 진정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명의도용 행위와 금전 편취 행위를 구분하고, 계약 당사자와 자금 수취자의 책임을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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