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 성범죄 가해자가 무고죄로 고소한 상황이라면? [3주 만에 혐의없음(불송치)] 

1. 사건의 개요

의뢰인께서 "업무 관계로 알게 된 사람에게 강간을 당해서 고소했는데, 오히려 제가 무고죄로 맞고소를 당했어요.

너무 억울해요."라는 급박한 상황에서 저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께 억울한 처분을 방지하기 위한 여러 방면의 전략을 설명해 드렸고,

이에 따라 저에게 수사단계 조력을 의뢰하셨습니다.

2. 성범죄 가해자의 무고 고소 사건 대응 전략

　- 법률사무소 가온길 백지은 변호사의 조력

성범죄 가해자가 오히려 피해자를 무고죄로 고소한 사건에서 방어의 핵심은

'피해자의 성폭력 피해 사실을 뒷받침하는 정황 증거들을 빠짐 없이 정리하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특히 성폭력 가해자가 주장하는 사실과 반대되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이에 부합하는 카카오톡 대화내역, 카드 결제 내역 등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수사 초기에 억울한 무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경찰 조사를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저는 경찰조사 전 고소인의 예상되는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근거를 정리하여 의뢰인께 전달하였고,

예상되는 쟁점과 질문 사항에 대해 의뢰인과 충분한 논의를 거쳤습니다.

경찰조사를 마치고, 저는 의뢰인과 성폭력 가해자의 평소 관계를 알 수 있는 자료 수집 / 성폭력 피해 전·후에 나눈 대화 내용 분석 등을 빠르게 진행하면서, 고소인의 성폭력 범죄 사실을 드러내는 정황증거를 종합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의뢰인께서 저에게 사건을 맡기신 지 불과 3주가 지난 시점에,

수원권선경찰서에서 경찰 수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과는 ‘불송치(혐의없음)’ 이였습니다.

억울한 무고 고소 제기로 마음을 졸이던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어드릴 수 있어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4. 사건의 의의

성폭력 피해자가 가해자의 무고 고소에 혼자 대응하는 것은 정신적으로 매우 어렵고 힘든 과정입니다.

이때 형사사건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고, 실효적인 조치를 취하시는 것이 어느 사건보다도 중요합니다.

수사 과정에서 유사한 어려움을 겪고 있으시다면, 법률사무소 가온길 백지은 대표변호사가 적극적으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검사 출신 변호사의 집념과 끈기, 전문성을 바탕으로 의뢰인을 지켜드리겠습니다.